▲세계장애인의 날 20주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는 광화문광장에서 '권리와 투쟁과 연대의 마당'을 열었다.

국제연합(유엔)이 정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20주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가 광화문광장에서 ‘권리와 투쟁과 연대의 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촉구하는 1부 ‘더 이상 죽이지 마라!’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재능노조 농성장과 함께살자 농성촌을 차례로 방문한 2부 ‘장애인권리의 시대를 열자’로 진행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1부 행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은 수많은 장애인의 서비스 박탈을 가져온 장애등급재심사와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인상밖에 없다”라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더는 우리의 권리를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라면서 “장애인생존권을 쟁취할 때까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어제(12월 2일) 24시간 활동보조 예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론관을 기습 점거했는데 국회에서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나가라고 했다”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사회가 장애인들을 골방에 처박혀 살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반드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 예산을 확보해 고 김주영 활동가가 살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따라서 상임위에서 증액한 활동지원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으며, 만약 삭감하려 한다면 모두가 마음속에서 간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최근 전남 고흥에서 전기료 15만7천 원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된 집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촛불로 생활하다가 불이 나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있고, (함께 살던) 60대 넘은 할아버지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 조직국장은 “한전에서는 단전조치에 대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에만 9조 원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런 호의적인 조치를 왜 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까지,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

‘장애인 권리의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2부 행사는 강원, 인천, 충북, 광주, 경남,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온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자들이 지역 투쟁 사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개념의 재정의) △탈시설권리 선언과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하고 지원체계 강화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파키스탄 장애인단체 마일스톤(MILESTONE)의 노레일 압바스(Naureel Abbas) 활동가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없는 버스는 없다(No Bus Without Us)’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에서는 고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으로 ‘더는 죽이지 마라’라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 연대를 위해 각자의 캠페인을 지지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비바람이 흩뿌리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재능노조 농성장,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으로 이어지는 연대의 행진을 시작했다.

인권위 앞에서 열린 약식 집회에서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010년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장애인활동가들이 인권위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때 인권위는 전에 없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전기와 난방을 끊어 결국 우동민 열사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그럼에도 현 위원장은 연임했고, 인권위는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국가기구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는가?”라고 꼬집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810일차 농성을 맞은 재능노조 농성장 앞에서 재능교육 유득규 해고자는 “지난 11월 1일 행정법원은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적법하며 우리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재능교육 사측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투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한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 앞에서 김덕진 사무국장은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차려진 지 8개월이 지났고, 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친 뒤 분향소 옆에 용산참사, 강정마을, 탈핵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을 차린 지 한 달이 되었다”라면서 “생명평화대행진을 하며 느낀 것은 결국 아픔은 전국 어디에나 있고, 그 아픔은 이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산참사 진상규명도 안 되고, 용산참사 진상규명이 안 되면 강정마을 해군기지도 막을 수 없다”라면서 “우리 모두 더 많은 연대로 쫓겨난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1박 2일 국회 정론관 기습 점거와 비바람 속에서 세계장애인의 날 대회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더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10년(1983년~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1992년 유엔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1부 행사에서 24시간 활동보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노들음악대의 공연 모습.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24시간 활동보조를 촉구하는 사람들.

▲장애인노래패 시선의 문화공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자들.

▲파키스탄에서 온 장애인활동가들이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모습.

▲연대의 뜻으로 'No Bus Without Us'라는 슬로건이 적힌 몸자보를 입은 한국의 장애인활동가들.

▲연대의 행진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

▲교보문고 앞 건널목을 건너는 참가자들.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를 규탄하는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

▲1810일째 농성 중인 시청 앞 재능노조 농성장에 도착한 참가자들.

▲재능노조에 연대의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으로 이동하고 있다.

▲함께살자 농성촌 앞에서 발언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대한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