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뉴스 - 기초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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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입력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4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이른바 통합급여 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10월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후 계획에 대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4일에는 정부의 개편방안 내용을 대부분 법제화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해 정부 입법안을 통한 절차 없이 ‘밀실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부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은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의원 발의를 통해 이른바 ‘밀실 개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더구나 지난 24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수 조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앞으로 더욱 예산에 맞춰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암에 걸린 환자에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꼬집고 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를 시혜로 둔갑시킨 부양의무자 기준과 쥐꼬리만 한 생계비”라면서 “정부는 통합급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면서 “이는 암에 걸린 환자에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정부의 개편방안을 보면 정작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1년에 8만 원 정도 주는 교육급여 대상자 등을 늘려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더구나 이는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장애인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노동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장애인에게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활동가는 “오늘로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한 지 288일째”라면서 “다시 한 번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는 3년 전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으로부터 시작해 지난해 6월 재정관리협의회 ‘기초생보장 지출성과 제고방안’, 박근혜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올해 5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만들어왔으나 당사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심지어 지난 5월 24일 유재중 의원 등 10인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개정 법안을 보면 혹시 기초생활보장법의 대규모 개정을 사회적 논의과정을 누락한 채 몇몇 의원들과의 밀십야합을 통해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정하려 한다면 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이 아닌 갈등을 위한 복지로, 국민의 욕구에 맞춘 복지가 아닌 정부의 입맛과 예산에 맞춘 복지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하루 빨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모든 수준의 기초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동행동 대표단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 등의 법안 발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 △수급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복지부의 계획 △공개 공청회 등 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려고 청사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복지부 진영 장관을 만나 장관에게 직접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24일 유재중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개별급여의 기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정부가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별다른 내용 없이 교육급여 대상자 등을 늘려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장애인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모습.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03238368001.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DIV></TD></TR></TBODY></TABLE>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4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이른바 통합급여 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10월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후 계획에 대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4일에는 정부의 개편방안 내용을 대부분 법제화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해 정부 입법안을 통한 절차 없이 ‘밀실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부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은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의원 발의를 통해 이른바 ‘밀실 개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더구나 지난 24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수 조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앞으로 더욱 예산에 맞춰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03239124887.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암에 걸린 환자에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꼬집고 있다. </DIV></TD></TR></TBODY></TABLE>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를 시혜로 둔갑시킨 부양의무자 기준과 쥐꼬리만 한 생계비”라면서 “정부는 통합급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면서 “이는 암에 걸린 환자에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정부의 개편방안을 보면 정작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1년에 8만 원 정도 주는 교육급여 대상자 등을 늘려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더구나 이는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장애인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노동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장애인에게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임 활동가는 “오늘로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한 지 288일째”라면서 “다시 한 번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는 3년 전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으로부터 시작해 지난해 6월 재정관리협의회 ‘기초생보장 지출성과 제고방안’, 박근혜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올해 5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만들어왔으나 당사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심지어 지난 5월 24일 유재중 의원 등 10인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개정 법안을 보면 혹시 기초생활보장법의 대규모 개정을 사회적 논의과정을 누락한 채 몇몇 의원들과의 밀십야합을 통해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정하려 한다면 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이 아닌 갈등을 위한 복지로, 국민의 욕구에 맞춘 복지가 아닌 정부의 입맛과 예산에 맞춘 복지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하루 빨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모든 수준의 기초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동행동 대표단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 등의 법안 발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 △수급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복지부의 계획 △공개 공청회 등 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려고 청사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복지부 진영 장관을 만나 장관에게 직접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24일 유재중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개별급여의 기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03240272430.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정부가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별다른 내용 없이 교육급여 대상자 등을 늘려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장애인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03241851450.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모습.</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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