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내용에 반대를 표하며 피켓을 들어올린 사람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서비스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확대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비스 전달 체계 변경에만 집중하고 있어 등급제 폐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3시,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방향 설명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3차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3차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보다 서비스 종합판정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두 가지를 각각 시행하여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서비스 종합판정체계 도입 및 확대'를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의 종합판정도구를 토대로 활동지원,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우선 적용 후 대상사업 지속 확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판정 적용 범위를 소득지원, 고용지원,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 도구'와 '이동성 평가도구'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반해 복지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 17년부터 18년까지는 중, 경증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인 감면 혜택만 남기고 모두 종합판정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양육 지원과 발달 재활 등의 서비스를 종합판정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종합판정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정신, 행동 등 장애특성, 당사자의 활동, 거주환경, 가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판정 기준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3차 시범사업은 전달체계를 공단-시군구 모형과 읍면동-시군구 모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단-시군구 모형은 2차 시범사업 전달체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이 종합판정조사를 신청 단계부터 관리하고 시군구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2차 서비스와 연계하는 형태이다. 읍면동-시군구 모형은 읍면동 허브가 서비스 신청 접수와 초기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 조사만 실시하는 형태이다.

 

이준미 복지부 장애등급제개편 TF 사무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니, 추가서비스연계 성공률이 공단보다 시군구와 연계되었을 때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적 영역의 역할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읍면동 허브화가 진행되었기에 이를 활용하는 전달체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복지부의 3차 시범사업안에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의지 없이 틀만 바꾸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복지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서비스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며 "등급제 폐지의 배경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알아도 판정 체계에서 열외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활동가는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였다. 새로운 '판정 체계'가 생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예산 확충 계획 없는 복지부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안은 많은 부서와 논의를 거쳐야 나올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방향이 결정된 이후 예산 협의를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예산안도 그 후에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등급제 개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예산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판정체계 대상 사업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야간순회 방문' 등이 담겨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집단도 있고, 퇴소를 할 때에도 지원 근거가 필요하므로 종합판정을 거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야간순회 방문' 역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당시 돌봄 서비스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야간순회 서비스를 다시 넣은 것"이라며 "활동보조 24시간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어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운영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종길 자폐인사랑협회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커튼 뒤'에서 사업안을 만들고 발표만 하니까 장애인단체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되는 지점도 많은 것 같다"라며 "등급제 개편이 장애계의 핵심 이슈인 만큼, 개편안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일부 참석자들이 "예산편성 없는 박근혜표 장애등급제 개편? 말도 안 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복지부의 등급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