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구는 총인구보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 보고서에서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실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증가율은 전체인구 중 노인증가율에 비해 2~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인 장애노인 비율은 2000년 39.1%에서 2011년 71.1%로 확연하게 증가되었다.

장애인구 중 장애노인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은 장애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노인 대상 정책 대응방안 및 방향성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업, 소득보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치료 중심의 복지정책 및 제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짜여져 가고 있으나, 장애노인의 필요를 고려한 정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장애노인을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과정 장애'으로 구분했다. 고령화된 장애노인은 아동, 청년기때부터 장애를 가진 채 노화가 진행된 경우를 의미하고, 노화과정 장애노인은 장애를 갖게 된 지 20년이 넘지 않은 유형으로, 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사연은 장애노인 정책을 구상할 때 이 두 유형의 각기 다른 욕구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발달장애와 같이 장애기간이 긴 '고령화된 장애노인'의 경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복지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성인,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노인이 가진 장애와 노화를 모두 고려한 지역사회 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발생시기가 늦고 장애 경험시기가 짧은 '노화과정 장애노인'의 경우, 외부도우미(활동지원인 등)와 이동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사연은 '노화과정 장애노인'에 대해서는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고 장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적 시스템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사연은 "한국의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장애노인 정책은 "(이 두 서비스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각각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