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3년에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1월 28일에는 탈시설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장연)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을 약속했다. 그리고 3일, 서울시는 ‘탈시설 모델개발을 위한 TF 회의(아래 TF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장연 등 4개 단체는 이날 TF팀 구성 기준 뿐 아니라, TF 회의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TF회의가 진행되는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서울시 탈시설 TF 전면 재구성하라’, ‘구색맞추기식 탈시설 TF 필요없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TF팀 위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 측에 가까운 입장을 분명히 보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시설 소규모화 정책,
그룹홈 활성화 정책 등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탈시설 모델 개발’에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명확한 구성원 기준을 제시 △TF의 위상 △구체적인 TF목적과 과제 등을 제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해 홍순길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늘 TF는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용역 연구를 진행한 발달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기술적 보완을 위한 회의”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홍 과장은 “TF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 이들 단체는 “탈시설 자체에 관한 밑그림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먼저
논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항의 행동으로 회의가 시작되지 못하자, TF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에 더해 항의 차 방문한
단체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이후에도 참석자들은 탈시설 TF팀의 구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회의에는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관련 문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강화,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범위,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방안 논의, 운영사업자 표준계약서
개발 등의 논의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분한 의견으로 회의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 논의는 서울시와 이미 오래 진행되어왔고, 이제는 서울시가 결단을 내리고 탈시설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발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같은 논의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