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거에 준하는 장애인과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가 8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대상 및 탈시설-자립생활권리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사는 것에 준하는 장애인과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9일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최대 월 230시간에서 최대 월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최대 월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해 기존보다 시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원 대상의 문제인데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 없이 독거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다”라면서 “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가족구성원이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 등 독거에 준하는 장애인과 임신과 출산, 교육 등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등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는 “우리 부부는 서로 밥을 떠먹여 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지만 각각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만을 받고 있어 일을 하려면 매우 빠듯한 실정”이라면서 “독거 장애인에게 특례를 인정해 추가 지원을 하면서 중증장애인 부부에게는 둘이 같이 살면 독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김운호 소장은 “혼자 살아야만 하루 12시간, 월 최대 36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은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면서 “장애인들도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라고 절규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차연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는 올해까지 시설장애인 대상 체험홈 20가구, 자립생활가정 21가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장애인 중 탈시설을 희망하는 약 500명의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매해 체험홈 20가구, 자립생활가정 50가구씩을 추가 도입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1급 장애인의 22%에 해당하는 8,300여 명이 국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중 1,452명에게 월 최대 230시간 이내에서 월 50~8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8월 이후에는 혼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6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활동보조 할증수가 법정기준 맞게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