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2015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일중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인 ‘커리어월드’를 설립하고자 했다.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개소된다면 이 센터엔 고등학생과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발달장애인 90명이 다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중학교 내에 고등학생 연령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공사 시작 전에 세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반대 측 주민과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계획대로 9월 21일 공사를 시작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공사는 3일 만에 중단됐다. 이후 반대 측 주민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설립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 앞과 인근 빌라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던 중 11월 2일, 성일중학교에서 6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반대 측 주민 100여 명의 난입으로 설명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반대 측 주민들이 서로를 향해 무릎 꿇은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리어월드 사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센터 설립을, 반대 측 주민들은 성일중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줄 것을 서로에게 호소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후 교육청은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장애인부모, 반대 측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나갔다. 11월 11일엔 조희연 교육감과 반대 측 주민들이 5시간에 걸친 릴레이 토론 끝에 11월 24일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단, 교육청이 주도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공사는 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공단의 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나뉜다)가 먼저 이뤄지는 동안 교육청과 공단은 주민들과 남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하는 조건이 전제됐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재개되자 반대 측 주민들은 약속을 파기하고 또다시 학교 정문과 후문을 24시간 지켜서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시간을 두고 폐교, 글로컬타워(용두동 내 설립되는 장애종합복지시설) 등 다른 대안도 찾아보며 협의를 계속해나가자고 했는데 공단 측은 여기에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성일중학교 외의 공간을 물색하지 않으면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거다. 현재 반대 측 주민은 ‘성일중학교 내에 센터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 계획을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발달장애인직업능력센터 '커리어월드' 설립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제기동 주민들

이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학교 내에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 연령’의 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과 둘째는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령 비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들어와도 안 된다”며 장애인이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은 욕구조절이 안 되기에’ 남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고등학생 연령의 발달장애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 여부를 떠나, 일단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이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격리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옳은가. 이들에게 안전이란 어떻게 경험되어져 왔던 걸까.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만 자신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험요소(그러나 이 기준조차 모호하다)를 배제한, 마치 무균실과 같은 청정 지역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어딜 가나 안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직 '이곳'에서만 안전할 수 있게 된다. 불행히도 이는 자기 삶의 영역을 축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위험의 근거로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상윤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19살 중증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 상윤이를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교육청은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증 장애인만 온다고 수차례 설립 의도를 설명해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처음엔 그렇게 해도 나중엔 중증도 받아들여서 성일중학교는 결국 ‘장애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반대 측 주민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차별받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묻는다. 이는 진행 과정상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그러나 하나의 물음을 던져보자. 민주주의는 자기 몫의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공적인 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균형을 맞추어줄 절차적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호출한다. 즉, 민주주의를 호출하는 목소리가 발화하는 곳은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공공성이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지향이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종종 다르게 변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나의 목소리를 타자의 목소리보다 앞세우기 위해, 혹은 사적 발화가 공공의 가치를 우선에 둔 목소리를 내리누르기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일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 측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손에 쥐고서 자기 목소리를 냈으나 공공의 가치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란 특정 대상이 빠진 제한적 영역의 닫힌 관계였다.

시작조차 못 하고 무산됐던 6차 주민설명회에서 한 반대 측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울음이 벤 목소리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왜 고등학교 아이를 감당하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길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는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억울해한다.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 언론에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에 가닿는 길이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제되어야 할 공공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의견 수렴의 절차만을 요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 커리어월드 현장은 이를 또렷이 보여준다. 이들에겐 상대방과의 교집합(공공의 가치)이 없기에 끝없이 길항한다. 이들은 “이것이 민주주의냐”라고 물으며 자기 몫에 관해서만 주장한다. 그리하여 분하고 억울한 이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즉,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뿐이다.

제기동 주민들이 커리어월드 설치를 위한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차량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은 적이 있었을까. 앞서 6차 주민설명회에서 자기 자녀가 접하게 될 두려움을 호소했던 주민은 당시 이러한 발언도 했다.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 완전 무시하고, 너네는 못사는 동네에 사는 거니깐 그냥 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성일중학교가 있는 제기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학교 바로 앞엔 고가도로가 있으며, 학교 바로 옆 공간은 제기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회 공동체로서 소속감보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들이는 사회적 결정을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도 스며있다.

그래서 커리어월드 사태엔 단순히 ‘님비’라는 한 단어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 겹겹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이 사회 공동체로서의 소속감보다 박탈감을 느낀 이들은 지금의 공간조차 지키는 게 힘겹다. 더는 상승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에서 이들은 추락이라도 막기 위해 지금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비단 여기뿐일까. “이게 민주주의냐.” 이 말은 오늘날 흔히 부유하는 물음 중 하나다. 이는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버티려했던 노력조차 공공의 가치라는 명목으로 무산될 때 하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공성이란 때로 사회가 가하는 배반이 된다.

이들이 속하고 싶어 하는 주류사회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등을 돌린다. 자력으로 가닿아야지 그곳이 먼저 손을 내밀진 않는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일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계단에 서 있다. 전체 계단을 아우르기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의 지반이 너무 약하다. 자칫하면 미끄러져 추락하는 이곳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내가 서 있는 부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는 없다. 지켜야 할 게 없으니 나를 지켜줄 울타리도 없다. 나와 당신은 울타리 없이 벌거벗은 채 부유한다. 이 살벌한 대기 속에서.

불안을 위무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너무나 당연히도, 좁다. 결국 나와 당신은 울타리도 없건만 스스로를 가둔 좁디좁은 삶의 공간에서 까치발을 한 채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때까지는 무너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타자를 밀어낸다. 위험을 이유로 서로를 배격하고 혐오하는 모습이 어느덧 사회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