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과 의료 인력, 장애인 소득보장 등 장애인 관련 지원 체계가 OECD 34개국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4일 공개한 ‘2015 국가정신건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신질환을 제때 관리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를 보면, 한국은 2011년 OECD 평균인 15.64명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6.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11.09명이고,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도 10.80명이었다. 이탈리아는 공공정신병원이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5배에 달하는 18.49명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칠레(4.59명), 터키(3.85명), 멕시코(1.18명)뿐이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간호사 수는 더욱 심각했다. 2011년 한국은 13.7명으로 네덜란드 132.3명, 아일랜드 112.8명의 1/10 수준이다. OECD 평균은 49.7명이다. 한국과 같이 장기 입원율이 높은 국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를 약물로 통제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원환자가 아닌 입원환자는 온전히 병원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율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은 정신보건간호사 수가 106.1명으로, 한국의 8배에 달한다.

한편, 한국의 장애인 소득에 대한 공적 급여가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장애인 소득원천은 근로소득, 사적소득, 그리고 공적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OECD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소득이 77.3%, 사적소득은 9.1%인데 반해 공적급여는 13.6%에 불과하다. OECD 공적급여 평균이 41.1%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영국은 43.0%, 미국은 33.0%이며 가장 높은 스웨덴은 무려 52.5%에 달했다.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각각 37%, 52%로 조사됐다. 

'2015 국가 정신건강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이 발행한 것으로 본 보고서엔 정신건강 및 중독에 관한 국내외 통계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