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되지 않으면 나보고 죽으란 말과 같다. 사형집행이다.” 4일 국회앞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박근혜정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다.

근육장애인으로 식사, 신변처리가 안 되는 그는 잠자리에서조차 30분에 한번씩 체위를 변경해줘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이다. 앉은 상태에서는 목이 눌려 말을 하지 못해 뒤로 젖힌 전동휠체어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말도 안되는거야, 길거리 들짐승보다 못 하다는 거야”라며 눈물을 삼켰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시도 중인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은 총 232개 사업, 1813억6500만원. 장애인 생존권이라 불리 우는 장애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 등도 담겼다.

이에 지난 10월27일 장애인단체 22개로 구성된 복지축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 침묵 속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방안에 속도를 더해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정부계획에 화답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또한 내년도 50%, 2017년 100% 삭감을 추진한다 밝혔다가 지역 장애계의 노숙농성 등 극심한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광주시도, 대구시도 모든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을 살얼음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임 소장은 “인천시에서 활동보조 시 특례를 삭감한다고 발표해서 죽기 살기로 저녁10시까지 시청앞에 있던 결과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4시간 추가지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진행되지 않았다”며 “겨우 50% 삭감은 살렸지만 원래 주던 것이 아니냐. 정비사업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성구 활동가도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인데 존엄성은커녕 현재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 생존이 담긴 활동보조 취지를 훼손하는 것도 모잘라서 지자체를 질책하며 사회참여를 막고 있다. 제발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