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9일부터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금융기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존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 9일 전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7년 실시 초기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으며,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에 따라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초래했다.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7월 9일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나머지 5개 바우처 사업에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연간 약 1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수료 절감액은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등에는 SMS(인증번호) 결제 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SMS 결제는 일반 상품구매 시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우처의 발급 수단만 실물카드에서 인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