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조정된 장애인의무고용률 적용해 얻은 수치
대통령 연설 이후 추가된 것까지 적용하면 5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08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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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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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자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에서 언급된 신규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선규)이 7일 보내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향조정된 공공·민간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추가로 창출되는 장애인일자리는 총 3만8,006개다. 당초 의무일자리가 9만4,890개였는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라 13만2,895개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2008년 말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장애인 의무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 의무고용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올라 8,237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또 올해부터 2%에서 3%로 오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라 1,330개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010년 2.3%, 2012년 2.5%, 2014년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됨에 따라 2만8,439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특히 지난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연설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고용과 2012년 전면 폐지되는 업종별적용제외율까지 감안하면 최대 5만8개까지 장애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정부부문은 1만4,679개(공무원 8,237개 + 비공무원 6,442개), 공공부문은 1,681개, 민간부문은 3만3,648개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른 전체 장애인 의무일자리는 16만973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추가되는 장애인 일자리 5만개는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11만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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