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위원장이 강의자료에서 소개한 일본 원전 노동자의 모습. 정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원전 노동자와 일반인의 방사능 허용치는 다르다. 한국은 원전 노동자에게 일반인보다 20배 높은 방사능을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후, 사태 수습을 위해 원전 내 노동자의 방사능 허용치를 기존보다 더 높였다.

원자력 반대, 환경 때문이 아니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자력은 인간에 대한 차별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아래 원전) 내 노동자와 일반인의 방사능 허용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반인의 20배까지 방사능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란 누구겠습니까? 이 사진을 봅시다. (위 사진) 일본 원전 노동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피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인의 20배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야 일 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후 방사능 허용치를 기존보다 더 높였습니다. 계속 피폭당해도 허용치가 높아야 원전 내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곳에서 일하려 할까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래 사진) 파란색이 전력회사 직원, 이들은 정규직 본사직원이고, 주황색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즉,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규직 본사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비정규직입니다. 일본 원전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하청이 5, 6단계까지 내려가는데 하청업체는 본사 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1/6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명을 받아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합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프의 파란색은 전력회사 직원, 이들은 정규직 본사직원이며, 주황색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다. 즉, 방사능에 노출되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규직 본사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에서 11일 늦은 7시 ‘탈핵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의 강연이 열렸다.

하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탈핵에 관해 이야기하며 핵발전 문제는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전은 설비에서부터 그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과정, 그리고 작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타났듯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하 위원장은 “(이 모든 문제는) 차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핵이란 이름은 원자력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은폐된 채 여전히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사능은 ‘차별적으로’ 오염된다.

지난 1월 밀양에서는 74세 노인이 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76만 5천 볼트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다. 고 이치우 씨의 분신 사건으로 밀양 송전탑 싸움은 세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송전탑은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 오기 위해 설치된 철탑으로 송전탑과 원전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 핵발전소는 괜찮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23개입니다. 정부는 46개까지 더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다 있는데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서울, 경기를 비롯한 도시와 포항 등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끌고 가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죠. 따라서 원자력 문제와 송전탑 문제는 서로 맞물려있는데, 지금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핵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곳과 서울을 잇는 송전탑을 따라 전기가 공급된다. 전기는 밤새 서울의 네온사인을 밝히며 도시의 야경을 만든다. 그리고 밤새 공장을 돌린다. 도저히 전기를 안 쓰고 살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원전과 송전탑이 설치된 시골 주민의 삶은 희생당한다. 집과 논을 빼앗기고, 그물을 던지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더는 전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은 때로 원전에 동원되기도 한다.

하 위원장은 “전남 영광 주민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농한기 때 원전 가서 일한다”라고 소개하며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그러나 피폭되어 백혈병에 걸려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고 고위공무원들”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는 방사능에 20배 이상 노출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냉각수로 사용됐던 바닷물이 바다로 누출되면서 후쿠시마 근처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그 근처 해양 생태계도 망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는 생선과 각종 해산물을 먹는 사람 역시 안심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이 바다에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에게 방사능이 축적됐죠. 그런데 그 방사능 물고기 수입을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먹게 되면, 특히 영유아가 피폭될 확률이 높은데 암이나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해도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슘(방사능 오염 물질 중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이러한 걸 아는 사람은 일본산 고등어, 명태 안 먹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까요?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 급식에서 소비됩니다. 있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먹겠죠.”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에서 11일 늦은 7시 ‘탈핵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의 강연이 열렸다.

원전 현장에 있지 않아도 방사능은 우회해서 삶의 현장에 파고든다. 그렇다면 원전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곳에서도 방사능은 ‘차별적으로’ 오염된다.

“원전 사고 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나왔는데 일본정부는 1주일 동안 주민들에게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 사람들은 방사능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이동으로 특히 많이 오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폭을 당했죠.

그런데 일본정부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미군에게는 알려줬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사람들 안에서도 차별은 또 한 번 존재했다. 방사능 오염으로 농업지역인 후쿠시마에 사는 농민들은 자신이 일궈온 땅을 버려야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닥쳐오는 재난에 무력했다.

“3월 지진과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 장애인들이 대피하지 못해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일본은 자막방송이 잘 되어있지 않아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장애인 사망률이 평균치보다 두 배 정도 높은데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일반인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높아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권과 관련 있죠.

어떤 중증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대피해서 혼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은 재난을 알고 있다 해도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폭당하죠.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를 떠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7만 명이 사는데 그 중 6만 명 떠나고 1만 명이 그곳에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1만 명이 누구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 먹습니다. 공기로 말미암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을 통해 내부피폭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장애인이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후쿠시마를 이미 다 떠났어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돈 없는 이들은 오염된 줄 알지만 그곳에서 사는 거죠. 일본정부는 피해보상으로 140조 원을 추정하는데 이 돈을 만약 사고 예방하는 데 썼다면 이 정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40조 원으로도 수습이 안 돼요. 어리석은 일이죠.”

결국 재난사고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이다. 사고 전에도, 후에도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하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누군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현재 후쿠시마에 사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지원이라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무책임한, 무방비한, 무대책의 원전

그러나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원전이 제 수명을 무사히 마친다면 과연 안전할까. 하 위원장은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원자력은 그 자체가 이미 “미래세대에게 불공정한 일”이다.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원자로 안에 막대기 같은 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면 4,000도에 이르는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그냥 놔두면 후쿠시마처럼 폭발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 식혀줍니다. 수영장처럼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 이천 톤이 쌓여있습니다.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2만 4천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안에는 플루토늄이 있는데 플루토늄 0.1g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만 이천 톤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유일하게 논의된 방법은 지하 500m 굴을 파서 봉인하는 겁니다. 방사능 반감기가 2만 4천 년이니, 최소한 10만 년은 안전해야 하는데 땅이 10만 년 동안 이걸 어떻게 보관합니까. 미래세대의 인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핵폐기물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원자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전기의 18%밖에 되지 않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전체의 53%다. 이중 대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라며 “현재 원전에서 전체의 38%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18%의 전기는 원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62%의 양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원전 중단을 선언한 독일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하 위원장은 “원전 중단을 선언한 독일에서는 이미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원자력을 넘어섰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도 있고 대기업이 쓰는 전기량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겠다고 한다”라며 “약자들의 삶을 위해 일부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은 가능한 한 빨리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대선에서 다뤄지는 탈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하 위원장은 “현재 녹색당은 2030년도까지 원전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라면서 “여권 후보는 현재 찬핵이며, (녹색당 공약을) 진보 후보 쪽은 모두 받았으나 유력 야권 후보 쪽은 일부 받고 일부는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줄면 생산량이 줄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하 위원장은 “현재 산업용 전기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기업은 기름으로 쓸 것도 전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전기가 제값에 제공되었을 때와 비교해보자면 삼성은 1년에 3천억 정도를 벌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큰 공장에서는 자가발전을 돌려 자체해결할 수 있음에도 한전에서 공급받는 게 싸니 자가발전을 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은 자가발전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전체의 20%이지만 한국은 4%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따라서 공장이나 큰 건물에서 자가발전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을 중단해 갑자기 전기가 부족하게 됐는데, 작년 여름 일본 정부가 기업들 전기를 15% 정도 줄이라고 하니 실제로 줄었다. 실제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며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행동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현재 그 움직임이 약하다. 그만큼 원전에 대해 아는 사람도 적다는 것인데 시민들 직접행동도 중요하나 이것은 정치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