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정책쇄신분과위원회 주최로 장애인정책 간담회 '모두가 꿈꾸는 희망'을 30일 늦은 2시 국회에서 열었다. |
한나라당이 30일 늦은 2시 국회에서 장애인정책 간담회 '모두가 꿈꾸는 희망'을 열고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정책쇄신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장애인정책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개선과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경기지부장은 "발달장애아가 태어나면 가정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면서 "지금까지 장애아 부모들이 발품을 팔아 다양한 정보를 얻어왔으나 이제는 발달장애아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장애 정도를 판단해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틀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경기지부장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지체장애인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빨리 발달장애인법제정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경기지부장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내세웠지만 정작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2011년도까지 저상버스를 31.5%까지 도입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 또한 갑자기 시행령이 바뀌면서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콜택시가 1대로 설정돼 오히려 장애인이동권이 후퇴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를 되돌려놓고 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상임공동대표는 등급제와 관련해 "고깃덩이도 아니고 장애인에게 등급은 매기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장애등급제를 없애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제언했다.
서울시탈시설장애인당사자모임 ‘보금자리’ 송용현 대표는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이 최대 180시간으로 책정된 이후 5년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8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 시간이 필요하며, 더불어 2급 장애인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대표는 "부양의무제로 말미암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다"라면서 "부양의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척수, 근육, 절단 장애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장애유형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는 "2010년 장애인 연금 논의과정에서 30만∼4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16만4천 원이 된 까닭이 4대강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국민희망찾기 시리즈 두 번째로 열린 '모두가 꿈꾸는 희망'에서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동화 작가 고정욱 씨는 "초·중·고등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일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인이 통합될 수 있으며 고용과 복지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한나라당 이양희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처리에 있어 역할을 못하지만, 최소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미흡하다지만 장관 시절 젖먹던 힘까지 다해 국무회의에서 싸웠는데 노력하는 부처를 욕하니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 공약이나 새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지 현장과 당사자에게 잘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해선 "동감한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후원 빌미로 청각장애여성에게 5년간 성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