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 사업 추진 체계도

Ⅰ.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 추가급여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3) 긴급활동지원

2. 신청의 조사

1) 장애등급 심사

2) 방문조사

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6. 이의신청

7.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자격관리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1) 활동지원기관의 선택

2) 급여 제공계획 수립

3) 서비스 이용(제공) 계약 체결

4) 급여 제공

5) 급여 종료

6) 신고 의무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Ⅳ.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4. 결제단말기 신청 및 등록관리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인력의 자격요건 및 모집

2. 활동보조인 교육

Ⅵ.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지정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의무

Ⅶ.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4. 벌칙

5. 행정처분

6. 과태료

 

Ⅷ.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 붙 임

□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