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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서 '빈곤 외면하는 빈 깡통복지' 규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열려
2011년 02월 17일 (목) 20:55:26 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2월 1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의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140여 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각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전국 140여 곳에서 300여 명의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시위 참여자들은 각 지역 주요 거점 등지에서 각자 준비한 선전물을 이용해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동시다발 1인 시위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4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인 보장 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등이 기초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고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회 논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 스스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동행동 스스로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2월 현재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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