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서 '빈곤 외면하는 빈 깡통복지' 규탄 |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열려 | ||||||||||||
| ||||||||||||
2월 1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의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전국 140여 곳에서 300여 명의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시위 참여자들은 각 지역 주요 거점 등지에서 각자 준비한 선전물을 이용해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동시다발 1인 시위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4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지나치게 낮은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인 보장 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등이 기초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고 현재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회 논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 스스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동행동 스스로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인권/복지
2011.04.26 21:00
전국 각지서 '빈곤 외면하는 빈 깡통복지' 규탄
(*.51.135.5) 조회 수 326 추천 수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