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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상호 의원, 무기한 단식 선언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강력 촉구
2011년 04월 14일 (목) 19:58:48 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제230회 임시회가 열린 4월 13일부터 시청별관에서 장애인생존권 증액 예산의 즉각 집행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장애인계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호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단식에 들어가는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 후 단식 장소로 이동해 4일차 108배를 진행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단식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4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집행을 촉구하는 108배를 시작한 이후, 시의원과 장애인당사자의 지지 속에서 11일, 12일에도 108배를 진행해 왔다.

  현재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모두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이러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집행을 외면하는 대신, 서울시는 올해 4.20장애인의 날 서울시 주최 기념행사에 1억 5,000만 원의 일회성 예산을 책정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의 장애인계는 4월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집행하라”,“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전국의 장애인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상호 의원은 “주민투표 진행 시 필요한 161억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예산으로 쓰면 최중증장애인 400여명이 1년 동안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절박한 장애시민의 생존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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