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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등급별 장애유형을 나누려는 정부, 당신의 몸은 몇 점입니까?
취재/보도 : 김충열 hahakcy@hanmail.net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최로 활동보조제도 관련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정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피해주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현장발언]
김순미 소장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나이도 모른 체 사시다가 이제 겨우 바깥세상에 나오게 돼서 자립생활을 하기위해 활동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신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장애등급 재심사의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장발언]
강석운

보건소에 나와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밥은 (혼자서) 드실 수 있나요. 옷은 혼자 입을 수 있나요.’ 뭐 이런(질문) 것, 장애인들은 밥을 해줘야 먹을 수 있고 옷을 빨아줘야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묻는 다는 것은 너무나...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제도 개정 철회요구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은 무엇일까?

[인터뷰]
활동보조제도 관련 담당자

심사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장애등급 제대로 판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해서 기준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하는 절차를 가지겠다.

질문 : 개정된 활동보조제도를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답변 : 네.

개정된 활동보조제도를 두고 장애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날선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jnet 뉴스 김충열입니다.
 

<출처 : 제이넷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