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이 APDF 컨퍼런스 주제별 워크숍에서 김순석 열사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며 1980년대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립생활운동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년~2022년) 동안 자립생활운동의 전망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2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아래 APDF) 컨퍼런스의 주제별 워크숍의 하나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립생활운동 확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 워크숍이 2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경험과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노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운동이 시작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이 시기는 자립생활운동 이전으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졌다”라면서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2001년부터 ‘우리도 버스를 타고 싶다’, ‘우리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며 시작한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비로소 중증장애인들이 역사에 등장했다”라고 소개했다.

노 부회장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 그리고 2003년 장애인 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출된 장애인교육권 투쟁 이후의 장애인운동은 자립생활운동의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스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지역에서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자생적인 운동단체로 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은 “한국의 자립생활이념은 미국과 일본의 내용과 실천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외국의 모델을 비판 없이 적용하려는 오류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면서 “예를 들면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곡해해 특정 유형의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오류도 과정상 있었고, 당사자주의를 자신 또는 자기집단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타인을 배제하는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들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간략하게 한국 자립생활운동의 경험을 소개한 노 부회장은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대를 통해 서로의 역사를 공유하자”라면서 “또한 국내적 의제를 국제화하고 국제적 의제를 국내화하는 국제연대로 자립생활 이념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노레일 압바스 씨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의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온 장애인활동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파키스탄의 장애인단체인 마일스톤(MILESTONE)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APDF 소개로 장애청년국제인터십으로 한국에서 연수 중인 노레일 압바스(Naureel Abbas) 씨는 “파키스탄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회적 지원이 없어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라고 밝혔다.

노레일 씨는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5명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는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을 돌보기 위해 또 다른 가족도 사회활동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그 가족은 최하층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 사회, 가족 관계가 유사한 인도, 스리랑카, 네팔 등의 남아시아에서 공통된 모습일 것”이라고 전했다.

노레일 씨는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장애인이 경제·사회·정치·교육 활동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권 문제도 심각하다”라면서 “아직 파키스탄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이나 정책이 없기에 통합사회 이념은 파키스탄에서는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필리핀 최초의 장애인 협동조합인 다목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리차드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으로 사는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필리핀 최초의 장애인 협동조합인 다목적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 관계 및 개발 관리자로 일하는 리차드 D. 아르세뇨(Richard D. Arceno) 씨는 “내가 비장애인 아내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네가 어떻게 가족을 꾸릴 수 있느냐?’라고 걱정했고 장모는 울면서 ‘장애인이 내 딸을 훔쳐간다’라고 말했다”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리차드 씨는 “결혼 후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얻었고 15년 동안 아내와 항상 이야기하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미흡해 장애인이 식당, 상점, 공공장소에 혼자 가기 어려워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리차드 씨는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았기에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1500여 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었다”라면서 “현재는 정부에 교육 예산 중 적어도 10%를 특수교육에 투입할 것, 장애인에게 의약품값을 할인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운동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로콘벨리장애인자립셍활센터 사라엘 트리노(SARAH L. TRIANO) 소장은 “미국에는 현재 404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모든 장애유형 포괄, 장애인 권익 옹호, 풀뿌리 운동 지향, 탈시설화 등의 원칙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서비스 기관에 머물고 정부의 심기를 건들일 수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립생활센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라엘 씨는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지도자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잘했지만, 분노에 기초한 자립생활운동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라면서 “말콤 엑스가 ‘우리의 커뮤니티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반대하는 활동에만 머물지 말고 비전까지 보여줘야 할 시기이며, 장애인계 내의 성차별과 계급 차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사라엘 씨는 “40년 전 장애인당사자주의는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런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APDF 박경석 의장이 개막식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싸워야 앞으로의 자립생활운동을 미국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로콘벨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라엘 트리노 소장(왼쪽)과 일본장애인연맹 유키고 나카시니 이사(오른쪽).

일본장애인연맹(일본DPI) 유키고 나카시니 이사는 “지금까지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자립생활 모델을 사회적 모델로 정립, 24시간 활동보조 확보, 장애인의 정책 참여,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조 강화, 자립생활정책의 수립, 장애인의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그동안의 자립생활운동이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자립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키고 이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립생활운동은 우선 정부의 지원이 없어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접 변화에 앞장서면서 중앙정부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키고 이사는 “또한 어렵기는 하나 시민사회운동, 소비자운동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또한 일본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거나 앞두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노인운동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태국 파야타이자립생활센터 사티디퐁 아티피롬스리(Satidphong Athipiromsh) 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립생활운동은 자국 내에서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해 다른 나라의 운동이나 상층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사티디퐁 소장은 “이는 자립생활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따라서 각국의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별 워크숍은 이른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접근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권한 △발달장애인과 부모운동 △미래 농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장애여성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재생산정치 △권리옹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립생활운동 확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 △한·중·일 장애인문화예술 발전 과정을 고찰 등의 9개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