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청문회 당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지난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14일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사장 공모에는 2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전 장관의 지원 소식이 알려진 후 다수의 지원자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 전 장관의 지원 소식을 접하고 지원의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공모 신청자는 문 전 장관을 포함해 3명인데, 나머지 두명은 문 전 장관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방대 교수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상 문 전 장관을 낙점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5월 메르스가 발발하자 병원명 비공개 방침 고수 등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가 8월 초 전격 경질됐다. 이에 이미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음이 드러난 인사를 5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공적연금 강화보다는 민간금융상품 활성화를 주장하는 등 반복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장관 재임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데 앞장 섰다.

게다가 부당한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불의의 화재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열을 올렸다. 그런 그가 장애등급심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문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문 전 장관이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 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혔고 국민연금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국민연금제도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는 순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 하려는 시도에 착수할 것이고 국민연금을 허물어 국민 노후를 시장과 재벌에 갖다 바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