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로 온 나라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모든 민중의 삶을 무력으로 통제하려 했던 윤석열은 불법 계엄의 트라우마가 몸에 새겨진 한국 사회의 민중들을 다시금 일깨웠다. 위기에 맞서 저항했고, 모두가 합심하여 무도한 정권의 수장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정치인 윤석열을 있게 한 차별과 혐오 정치의 토양을 바꿔야 한다. 내란 공범들은 여전히 내각을 장악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치는 지속되고 있다. 한 평도 안 되는 하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들도 있다. 장애인과 민중들은 여전한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은 여전한 사회적 계엄 상태에 놓여 있다. 울산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의 거주인들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매일 같이 두드려 맞았다. 장애를 이유로 맞고 밟히고 질질 끌려가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어떠한 삶의 선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좁은 방 안에 5-6명씩 갇혀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다른 장애인의 발을 밟고 가야 하는 감옥보다 못한 시설 내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지독한 비장애 중심·시설수용 중심의 지옥도는 여전한 것이다.

파면은 시작이다. 혐오 정치의 완전한 종식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세상에서 사라져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참사 또한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너머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자립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사회 제도의 구축 속에서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나라, 장애를 가졌다고 집 앞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없애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체계가 구축되는 나라, 중증중복장애인도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왜 불가능한가.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의 사회 대개혁의 주요 과제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장애-비장애를 넘어 완전한 통합사회를 일궈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극한에 내몰린 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친다.

2025년 4월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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