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4.01 15:19

"진수희 장관님,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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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부모와 장애인 활동가들이 31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선전물 2,000부를 성동구 주민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장애아 부모들과 장애인활동가들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의 지역구인 성동구 지역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서울·경기지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육시설부모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은 31일 이른 10시 30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집중 캠페인'을 열고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월 정기국회 통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일방적 시행령 추진 중단 및 전면 재논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참여단체는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2010년 11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 법의 핵심인 공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정부가 난색을 보여 법안의 취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안에는 장애등급 1급으로 서비스대상자를 제한하고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서비스 양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이날 선전전을 마친 장애아 부모와 장애인 활동가들이 복지부 진수희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선전전에는 50여 명의 장애아 부모와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여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과 관련한 선전물 2,000부를 성동구 주민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복지부 진수희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모연대 경기지부 성남장애인부모회 박경희 회장은 "정신지체 3급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달려가야 한다"라면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는 할 게 없는데 그 아이를 30~40세가 되도록 부모 혼자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여기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을 보니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고 싶다고 하던 기억이 떠오른다"라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더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지역협의회 백경애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장애아 부모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육시설부모회, 서울장차연 등은 4월 임시국회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와 현장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 장애아동 부모가 성동구 지역 주민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상가를 방문해 선전물을 배포하며 지역주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 선전물을 나눠주는 활동가.

 

▲ 선전물을 읽어보고 있는 주민.

 

▲ 복지부 진수희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가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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