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 |
'2012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아래 APDF조직위)는 20일 이른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이 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개인에게는 진정권을, UN장애권리위원회에는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본 의원은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정부는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DF조직위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지원보다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디오 연설을 했다"라며 "그 진실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APDF조직위는 성명서에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보장하고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 표명"이라며 "무엇보다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개인 진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들에게 진일보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약속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준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직위 박경석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이어 APDF조직위는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대해 '선택의정서가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적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로 서명을 유보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하고 "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PDF조직위 참여위원인 박은수 의원과 박경석 상임대표, 총괄기획단 김태현 단장, 조성민 대외전략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2012 APDF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2012년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총회에서 장애인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APDF는 UNESCAP(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2003~2012년, 아래 '제2차 아·태10년') 이행을 촉구·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 장애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구성된 민간협의체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은 UN에서 각국 정부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간이며, '제2차 아·태10년'을 평가하고 '제3차 아·태10년'을 선포하기 위해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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