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이용자의 36.2%가 현행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에 따른 등급보다 하향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하향 비율이 77.8%에 이르렀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통합을 통해 국민장기요양제도로 가는 방향을 고려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도구를 근간으로 새로운 인정조사표를 만듦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면 2차 시범사업 대상자 897명에게 새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기존 활동보조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73명(8.1%)에 불과했으며 325명(36.2%)의 등급은 하락했다. 499명(55.6%)은 같은 등급을 받았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등급과 시범사업 신규 등급 비교>

                                                                                                      (단위 : 명)

       * 파란색 : 등급 상향 조정, 빨간색 : 등급 하향 조정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77.8%(180명 중 140명) △자폐성장애 37.8%(74명 중 28명) △지체장애 26.1%(272명 중 71명) △지적장애 25.7%(167명 중 43명) △뇌병변장애 20.7% (188명 중 39명)의 비율로 등급이 하락했다.

7개 영역 65개 항목의 시범사업 인정조사표는 항목의 다수가 노인장기요양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영역을 추가한 것이다. 반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는 기능상태의 응답으로만 구성된 3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짜여 있다.

등급 하락에 대해 회의 자료에서는 “시범사업도구의 비판은 새로운 도구 적용으로 인한 등급변경자(주로 하락관련)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어떠한 도구 개발과 적용에도 따르는 문제”라면서 “현 활보사업도구를 적용하더라도 조사주체와 조사인력의 변동으로 인한 등급변경문제는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항목에 있는 ‘보기’ 항목의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안과 시각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개월간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서초구, 전북 익산시, 경기 평택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 특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