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지난 19일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제출된 서명부 81만5000여건 가운데 51만2000여건(62.8%)이 유효해 청구 요건인 41만8000여건을 넘었다고 결정했다.
심의회는 논란이 된 주민투표 문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1안)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2안) 가운데 선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에서는 심의회가 이의신청된 서명부에 대해 2~3시간의 표본조사만 거쳐 서둘러 표결처리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은 “급조된 심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