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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1:06

수원시, "예산 없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못해"

배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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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산 없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못해"
경기420공투단,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요구
밤 10시 현재 공투단과 수원시 협상 다시 시작해
2012.05.23 19:42 입력 | 2012.05.23 22:16 수정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중인 경기420공투단은 23일 이른 11시 수원시청에서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후, 수원시청과 면담에 들어갔다.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 중인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은 23일 이른 11시 수원시청에서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뒤 수원시(시장 염태영) 측과 면담에 들어갔다. 

경기420공투단은 수원시에 △수원시 저상버스 실태조사 시행 △저상버스 이용 정보 제공 △시내버스 및 신규노선 저상버스 100% 도입 △201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4대 도입 △2012년 추가 도입하기로 한 특별교통수단 6대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420공투단은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 △중증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위한 활동보조 시간 추가지원 △자부담 비용 폐지 이행할 것 등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수원은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이자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도시"라며 "그런데 수원은 대중교통 대체수단인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택시요금의 40% 정도에 받고 있어 이용률이 낮으며, 그나마 고작 12대만 운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완비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낮추고 내년 1/4분기 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저상버스 역시 100% 도입해 함께 사는 수원시,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420공투단 이형숙 공동대표는 “의정부 사는 중증장애인은 경기도청 추가지원까지 포함해 독거특례로 최대 월 35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수원시는 추가지원 시간을 포함해도 월 243시간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정부에 사는 중증장애인과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인구 50여만 명의 김해시에서는 활동보조 지자체 추가 지원 예산으로 16억 원을 쓰는데, 수원시에서는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쓰는지 확실히 묻겠다”라며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수원새벽빛IL센터 신승우 소장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승우 소장은 “장애인이 최소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해달라는 건데 해주면 안 되는가”라며 “다른 경기도 시군에 사는 장애인이 ‘수원시만큼만 해라, 수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원을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경숙 소장은 “올해 초 수원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와상 중증장애인에게 340시간을 지원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은 만약 불이라도 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태균 소장은 “(경기도 순회투쟁 중 가장 고생했던) 광명시도 결국 사과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수원시장도 더는 우리를 고생시키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한다”라며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활동보조와 이동권 보장이 안 돼 있는데, 특히 수원시는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너무 형편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는데 법정대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것이 돼야 조금씩 더 발전하여 낫게 되지 않겠나”라며 “집 밖으로 나와야 취업을 비롯한 무슨 활동이든 할 수 있는데, 수원시에서 기본 이상의 표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곤 활동가는 “수원에서 태어나 현재도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선거 때 염태영 시장이 장애인 복지예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경기420공투단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저상버스 도입,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420공투단은 늦은 2시 수원시청과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에 들어갔던 이형숙 공동대표는 “경기420공투단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고 답할 뿐 현재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수원시청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경기420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활동가 등 40여 명은 수원시청사 측과 대치하다 밤 10시 현재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14일 경기도 군포를 시작으로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이날 도보 순회투쟁 마지막 거점인 수원시청에 도착했다.
 
경기420공투단은 휠체어를 타고 각 지역을 돌며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고발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 시추가 지원 등을 각 시에 요구한 바 있다.
 
▲경기420공투단과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면담하고 있다.

▲경기420공투단과 수원시청 공무원의 면담 모습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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