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은 왜 중요한가?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장애인 복지 예산은 단순한 재정 항목이 아니라,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약 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4%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지방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겉보기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복지 체감과 사회참여 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구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을 통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전통적인 복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기금은 기업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부를 연계하여 지역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게 만든다. 이렇듯 다양한 경로에서 예산이 마련되지만 그 구조는 조각나 있고 부처 간 중복이나 연계 부족, 재정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예산의 48.7%를 사회복지에 할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부산(48.5%), 광주(48.4%), 대전(4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24.5%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전남(25.6%), 경북(27.6%)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인구 구조 등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며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어,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KOSIS 지역지표통계)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재정지출은 GDP의 0.83%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현금급여 지출은 GDP 대비 0.41%로 OECD 평균 1.84%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고, 현물급여 지출은 0.43%로 OECD 평균 0.47%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처럼 현금급여 부문에서의 낮은 지출은 포괄 범위의 협소성과 급여 수준의 미흡함에 기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외국의 예산 조달 방식과 우리나라의 구조적 차이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비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 비교해도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약 1.3%를 장애 관련 현금 및 현물급여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0.83%보다 높은 수치이다. 스페인은 지역 기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출 중 사회복지 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높다. 포르투갈은 제한적이지만 국가장애전략(ENDEF 2021–2025)을 통해 권리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공동 책무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권리 중심적인 접근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가치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독일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다원적 구조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장애 관련 재원을 분산 조달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권적 협력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개인예산제도(Persönliches Budget)는 예산의 직접성,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부분 확보하며, 최근에는 재정적 압박으로 복지 지출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선단체나 민간기금의 참여는 부족한 정부 예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책임 분담이 특징이다.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개개인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투명성과 수요자 중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 체계의 문제점 분석

첫째,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과 복지 시혜 모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 활동지원이나 시설 운영에 집중된 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넘어, 사회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칭비율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재원 구조의 협소성이다. 고용노동부 기금 외에는 대부분이 일반회계에 의존하며, 별도의 전용세제나 사회보험성 재원이 부족하다. 이는 경제위기나 정부 재정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예산이 쉽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장애당사자 중심의 예산 구조 부족하다. 독일이나 호주처럼 예산을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며, 여전히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사례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제도 개선 방향

사회보험 기반의 복지 재정 다원화: 장애 관련 지출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으로 분산시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기 시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예산제도 도입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지방재정 지원 체계 개편: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과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민간 및 시민사회 자원 연계 강화: 정부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2021년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전개된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동권은 단지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육·노동·문화·정치 등 모든 사회참여의 전제 조건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권리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 우선순위와 재정 철학의 문제다.

이동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대는 단발성 시혜가 아닌, 포괄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그 자체로 예산 배분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이며, 이는 향후 장애인 복지 예산 구조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포용의 철학을 실현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복지 지출 수준과 단선적인 재정 구조로 인해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원적이고 당사자 중심의 예산 구조,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필요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도 이제는 ‘보호’에서 ‘권리’와 ‘자율’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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