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집행하라!”

서울시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를 말하며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서울지역 장애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입으로만 말하는 복지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생존과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립서비스가 아닌 예산으로 장애인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가 2011년 시의회에서 증액한 자립생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서울시 추가지원은 89억원에서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시간은 여전히 월 230시간에 그치고 있다. 이는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도 하루 7~8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간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2011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약 262억원을 집행시키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장애인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지역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립생활예산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자립생활 예산마저도 복지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수많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감옥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권리 확보도 힘겹기만 하다.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벼랑 끝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서울시 장애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또한 현재 지역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극히 제한된 지원에 의해 대다수가 사무실 운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도 그만큼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2011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서울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
하나, 전시성 42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011 Hi Seoul 장애인 누리한마당을 취소하라.
하나, 2011년 서울시의회 본회의 기간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즉각 서울시의회와 시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2011년 4월 16일

서울시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 촉구를 위한 공동투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