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1일 늦은 2시 복지부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말미암은 수급자 중지·탈락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지난 12일 청주에서 지자체로부터 수급 중지 통보를 받은 60대 노인이 자살한 데 이어, 13일에는 경남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노인이 수급 중지 통보를 받고 자살한 사실이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한다”라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기존에 쥐꼬리만한 수급을 받던 사람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겉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가족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부양받지 못한 가난한 이들을 현행법 조항을 내세워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야비한 짓”이라면서 “복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때려잡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십 년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으로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비 중 12만 원을 삭감한다고 통보받았다”라면서 “나는 장애 때문에 스스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리스행동 김학식 활동가는 “지난 6월 20일 수급비가 상당히 깎여 나와서 주민센터에 가서 물으니 ‘자녀분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최근 독립하는 바람에 수급비를 삭감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면서 “하지만 딸과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고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하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주민센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하니 ‘소명 자료를 내라’라고 해 편지지 석 장에 소명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했으나 이번 달에도 수급비가 깎여 나왔다”라면서 “그래서 이제는 근근이 살아가던 나에게 선택할 길이 자살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10만 명이 수급을 중지하거나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중 1만 5천 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통계는 복지부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일을 복지부가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70대 노인분이 자살한 노인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해보았더니 군청에서는 소명 절차를 시설에서 처리하라고 했다”라면서 “이에 시설 측은 딸에게 전화했고 70대 노인은 딸의 전화를 받은 후 새벽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는 제도가 만들어낸 살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실제로 부양비를 받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거나 수급비를 중단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수급자들의 죽음에 사죄할 것 △부양의무 조사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탈락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 대표단은 늦은 4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복지부 청사에서 권덕철 복지정책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복지부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제에서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소장은 "MB복지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는데 부양의무제가 폐지돼서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포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향유의 집에서 거주 중인 황인현 씨는 "시설에 나와 자립하고 싶어 구청에 알아봤지만,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라면서 "정부가 취업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수급비를 받아서 누구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복지부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의 답은 ‘우리도 모른다’였다”라면서 “그래서 모의 적용 결과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 또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최 활동가는 “복지부는 두 분의 노인이 자살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적법한 행정이었다’라고 말했다”라면서 “복지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가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못한다’라고 말하기에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복지부의 생각일 따름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통계청 자료가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전달하고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두 분의 노인이 연이어 자살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모제는 대표단의 면담 보고 후 저녁 7시께 참가자들이 두 노인의 영정에 헌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ifram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75px; HEIGHT: 240px;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fbf0fb61b812be" class="FB_UI_Hidden" src="http://www.facebook.com/extern/login_status.php?api_key=116070751814441&app_id=116070751814441&channel_url=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a412bdbca74b6%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79e0b042266a%26relation%3Dparent.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display=hidden&extern=2&locale=ko_KR&next=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ec6cf966ccbd%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79e0b042266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939821d15f129%26result%3D%2522xxRESULTTOKENxx%2522&no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12ddb24f24bed9%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79e0b042266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939821d15f129&no_user=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2ada077f4e105%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79e0b042266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939821d15f129&ok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b392ed9484c89%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79e0b042266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939821d15f129&sdk=joey&session_origin=1&session_version=3"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 name="f1225d376d73fac" scrolling="no" fbcallid="f1939821d15f129"></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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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1.07.22 11:07
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 즉각 멈춰라"
(*.141.192.243) 조회 수 324 추천 수 0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