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6일 늦은 4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무효와 MB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장연 활동가들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무효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 앞에서 늦은 5시 40분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통행을 막아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한미FTA 비준으로 ‘도가니’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약값이 오른다면 정당한 노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한미FTA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미FTA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한명희 교사는 “어떤 사람들은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면 여기에는 찬성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FTA는 99%에 속하는 민중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날은 도가니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던 날”이라면서 “이날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우리의 바람을 무산시키고 더 큰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라고 성토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1%는 이익은 볼지 몰라도 99%는 ‘깡통’을 차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또한 한미FTA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속도에 맞추라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중증장애인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은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미국의 무력시위에 눌려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던 일본에서는 나중에 민중의 힘으로 이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등 역사적으로 보면 투쟁으로 바꾼 사례들이 많다”라면서 “앞으로 투쟁으로 한미FTA를 무효화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하자”라고 강조했다.
늦은 5시 30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활동가들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무료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가기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늦은 5시 40분께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 앞에 도착한 전장연 활동가들의 앞을 막았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통행을 막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비장애인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도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활동가들부터 ‘장애인을 차별한다’라는 질타를 받았다.
장애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로 이뤄진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을 찾았으나 경찰은 채증을 잠시 중단했을 뿐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통행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인권지킴이단 단원에게 “불법 집회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가 “미리 판단해 통행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답했다가 활동가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경찰에게 길을 열어주라고 요구하며 몇 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늦은 8시 10분께 경찰의 포위를 뚫고 동화면세점 쪽으로 행진했던 범국민촛불대회 참가자들이 세종로사거리와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기 위해 몰려오는 상황이 되자, 경찰이 길을 막던 병력을 철수시켰다.
범국민촛불대회 참가자들과 합류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로사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전체 참가자들이 해산하던 밤 10시께 정리집회를 하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조백기 집행위원장은 “오늘처럼 경찰이 장애인의 통행을 막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경찰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통행을 막은 경찰에 대해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도착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
![]() ▲통행을 막은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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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촛불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종로3가 쪽으로 행진하며 '한미FTA 무효'를 촉구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