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정책협약식'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정책협약을 맺었다. 29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정책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화 선언 및 전환서비스체계와 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의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한미FTA 폐기 △부양의무제 폐지△장애인 이동권 보장 △통합교육 중심의 장애인교육환경 구축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며 "장애인 문제를 가정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지역,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진보당이 장애인의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을 보장할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는 바로 영화 '도가니'와 같다"라면서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그 속에서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정부는 방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18대 국회까지는, 급하면 공약을 남발하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돌변하는 변소 같은 것"이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방치된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하며,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이 장애인의 권리 요구에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대응해 지난 16일 출범한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4대 주제, 19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전국 단위의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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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 정책협약서
통합진보당 - 99%장애민중선거연대 19대 총선 정책협약서
- 차별의 상징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전환서비스체계와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여, 대상자와 급여량을 확대한다. - 장애인의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수화의 위상과 농문화를 육성한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장애인을 비롯한 민중의 건강권을 짓밟는 한미FTA를 폐기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상대적빈곤선을 도입한다. - 공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4. 통합진보당과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통합적 사회환경을 마련한다.
-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한다. - 통합교육 중심의 장애인교육환경을 구축한다.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한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 장애인영화관람권 및 정보문화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원칙을 명시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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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장애인정책공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