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오는 26일 장애인, 여성, 노점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10주기를 맞아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일 이른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현우 수석부의장은 “26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노점상들은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야 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등 최옥란 열사가 투쟁했던 십 년 전과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노점상, 빈민이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면서 “그것이 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최옥란 열사의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 박사라 활동가는 “지난 16일 복지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자료만을 가지로 수급권을 박탈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일단 떨어뜨리고 보자는 식의 조사’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라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일선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견해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박 활동가는 “또한 지침 개정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위해 6개월 동안의 통화내역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이자 그것으로 부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라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히려 수급자가 가족관계 단절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의무 제출이 아닌 추가 제출 자료로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박 활동가는 “이밖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만으로 대상을 한정해 홈리스 등 1인 가구가 제외되는 문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만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권 차별 문제, 대포차 등 명의 도용을 당한 홈리스가 수사기관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라면서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탁상행정 결과는 수급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현 씨(오른쪽)는 "우리 사회는 나에게 부모와의 연을 끊거나, 부모가 죽기를 기다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의 짐으로 계속 살라고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재현 씨(뇌병변장애 1급)는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시설로 되돌아가야 하기에 자립생활을 준비했다”라면서 “하지만 장애 때문에 취업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결국 우리 사회는 나에게 부모와의 연을 끊거나, 부모가 죽기를 기다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의 짐으로 계속 살라고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0년 전 최옥란 열사가 한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한다고 하기에 ‘좀 더 날이 따뜻해지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면서 “이에 열사는 ‘몇 명이라도 함께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을 해야지,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더는 투쟁을 미루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존의 권리를 함께 투쟁으로 쟁취하자는 것이 바로 최옥란 열사의 뜻일 것”이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없이 누군가 복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백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청년에게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라며 급여를 빼앗아 가고, 고령의 노인에게 일하지 못하는 자녀의 부양책임을 절대 놓지 말라고 강요하는 척박한 일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가 오늘을 사는 최옥란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선심성 복지공약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옥란 열사가 걸어왔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 한다”라면서 “열사를 기억하는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든 이들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옥란 열사 10주기 추모주간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22일 최옥란 열사 10주기 토론회, 23일 최옥란 열사 묘소 참배, 26일 최옥란 열사 노제 및 추모대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