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인천에 있는 시설에서 연이어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2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발생한 명심원, 예원 등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연수구에 있는 명심원이 인권침해와 비리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았으며, 6월 7일에는 계양구에 있는 예원이 생활인 폭행과 성희롱으로 종사자가 고발당하고 시설장이 해임됐다. 이어 6월 22일에는 서구에 있는 부랑인시설 은혜의 집도 장애인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강제입원, 성폭력 등으로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는 “최근 사태를 보면 과거에 행복이 가득한 집이 폐쇄되었을 때 그곳에 살던 생활인 전원이 명심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분이 ‘시설은 매한가지다.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명심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시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명심원의 생활인들이 대부분 지적장애인인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차연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1984년도에 은혜의 집에서 생활하던 젊은 장애인 친구가 야산을 넘어 탈출한 뒤 나에게 와 다른 친구를 그 시설에서 꺼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라면서 “그때 은혜의 집을 처음 방문했는데 시설은 호텔처럼 좋았지만 생활인들은 마치 죄수처럼 파란색 옷을 입고 바깥 청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현재 은혜의 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구타를 당해 다리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경험이 있다”라면서 “지금 여기 모인 동지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시설이 폐쇄되면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자”라고 강조했다.
명심원 해고자 박미숙 씨는 “명심원에서 일을 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라면서 “하루는 개인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고 다음 날은 치료를 명분으로 만든 작업실에서 거주인들과 함께 일해야만 했으며, 심지어 그곳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면서까지 많은 이윤을 챙겼다”라고 전했다.
박 씨는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몇 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잔반을 얻어 생활인들에게 제공했지만, 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면서 “거주인의 삶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싶은 사회복지노동자였지만, 명심원에서는 생활인은 물론 사회복지노동자도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장차연은 기자회견문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인천시 장애인시설들의 인권침해, 비리사건에 인천시는 속수무책”이라면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이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 부패한 사회복지법인의 적반하장식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장애인시설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인천시의 잘못된 장애인정책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물”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가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벗고 장애인복지의 모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인천시의 적극적 정책전환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이날 인천시에 △인권지킴이단 상시 운영 △검증된 공익이사 파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4시간 신고 가능한 장애인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탈시설·자립생활 계획과 예산 수립 등 6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장차연의 예원의 사회복지법인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장애인의 인권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권을 우선시하는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장애인인권을 짓밟은 법인에 대해 법인취소를 단호히 시행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편집실 beminor@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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