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위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현 위원장은 이를 대부분 부인했다.

 

청와대 연임 내정 발표 이후 국내외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늦은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위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논문 표절 사실만 일부 인정했을 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논문 표절 의혹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현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발표한 논문 중 최소한 7편이 표절이었고 유형도 타인의 논문 훔치기, 자기 논문 베끼기, 짜깁기 등 표절 백화점”이라면서 “게다가 퇴임하기 직전인 2008년 논문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2004년 인용에 관한 기준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것으로 지금과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2008년 논문은 2007년 한양대 법학과 석사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붙여놓은 것으로 이 논문을 만들어 300만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현 후보자가 “2008년에 이 논문을 써서 연구 용역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논문을 쓴 제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만난 적이 없으니 복사를 했겠지, 설마 아시는 분을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현 위원장의 총 1억 7천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 중 1억 6천5백만 원이 술값과 밥값으로 사용되었으며, 3년 동안 일식집에 총 300여 차례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특히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지출된 것이 15건”이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는 술을 못하고 직원들도 아는데 생선을 잘 먹지도 않는다”라면서 “내가 카드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의원은 “고3 때 100kg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만에 13kg이 늘어 정확히 4급 판정 기준과 일치해 공익근무요원이 돼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체중이었으며 고2 때 107~110kg이었다가 고3 때 관리를 해서 100kg이 됐다”라면서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113kg으로 체중이 늘었고 이후 불시에 통지를 받고 재검을 받았는데 113kg이 나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은 “아들이 허위 해외 출국과 정보처리기능사 응시 등으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라면서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아 16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해외 출국은 뉴욕에 있는 사촌 집안의 제의로 인턴 연수를 받으러 가려다가 허락이 나지 않아 이를 취소시킨 바 있다"라면서 "로스쿨에 다니던 아들이 스펙을 조금이라도 더 쌓고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보았지만 되지 않았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 부동산 투기 의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1986년 강동과 송파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 현 후보자가 고덕동에 첫 번째 아파트를 샀는데 임의경매가 들어와 그 아파트를 팔 수 없음에도 그 다음 날 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샀다”라면서 “이것은 첫 번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샀다고 제출한 자료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첫 아파트의 근저당이 해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누군가 아파트를 샀고 두 번째 아파트도 얼마 되지 않아 팔았다”라면서 “2년 반 만에 총 4,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첫 번째 아파트는 전 주인이 분양을 받았다가 돈을 다 내지 못한 것을 안고 들어간 것인데 나머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시세가 올라 이를 판 뒤 분양비를 갚고 나머지 돈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샀지만 이 또한 동생의 사업비 마련 등으로 곧 팔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현 후보자가 장안동에 1평짜리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한 달 만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장안동에 16가구가 사는 건물이 있었고 연립주택이 많았는데 거기 3년을 살다가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사 왔다”라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한 달 뒤에 환지가 돼서 번지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인권 공론화하다가 북한 주민 위험에 빠뜨려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가 북한 인권을 공론화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현 후보자의 연임을 결정했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탈북자와 북한 내 가족 등의 실명을 공개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인권위가 지난 5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엔 사례를 신고한 사람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들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다”라면서 “남쪽에서 사례를 신고한 탈북자의 신변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북쪽 사람들의 인권도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라며 탈북자 1만5천여 명에게 인권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보낼 당시 통일부 허가 없이 탈북자 주소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활용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확인 결과 인권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다뤄보라니까 그저 자료집을 만들어서 생색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 △60분에 4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