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늦은 2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8일 늦은 2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첫 순서로 ‘시설장애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 67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원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답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립의사 여부를 물은 결과 62.14%(560명 중 348명)가 자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4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설명한 후 자립의사 여부를 물은 결과 53.42%(541명 중 289명)가 자립하겠다고 답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 정착 시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31.4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22.46%), ‘일자리를 구해주어야 한다’(13.05%),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12.28%) 순이었다.

아울러 입소대기자 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거주시설에 들어오려는 이유에 대해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2.5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노령화, 장애 등으로 인해 나를 돌볼 수 없어서’(9.68%)라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열 명 중 세 명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대구대 조한진 교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각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탈시설 욕구조사에서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와 같다”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전환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탈시설 전환체계는 중앙 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전환팀을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 탈시설전환센터를 설립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시·도에 탈시설전환센터가 설립되면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동료상담과 체험홈 운영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시설을 떠나 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중요한 조사 결과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중요한 조사 결과일 수 있다”라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의견은 다양하므로 탈시설만이 선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더 좋은 시설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조사에서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라면서 “아울러 중앙정부의 탈시설 전환체계를 따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탈시설 전환서비스도 하나의 장애인서비스로 보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감정기 교수는 “연구팀의 보고서를 보면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상담 및 치료, 훈련기능 등이 모두 제공되어 시설과 지역사회의 분리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까지의 시설평가는 이 점을 유도해온 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감 교수는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현실이 ‘생활시설’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거주시설’로 기능을 축소해가는 과정에서 차츰 지역사회로 이전시켜 가야 할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시설 운영자가 탈시설 자립생활 확대 추진의 능동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마련돼야 가시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탈시설 전환체계는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왜냐하면 시군구마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시군구가 모든 자립지원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공적인 체계이면서 원스톱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시군구 담당자가 통합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탈시설 문제도 여기에서 분리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한 참가자는 “서울시에서 탈시설 전환체계를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탈시설 욕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발표를 맡은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처럼 소득보장은 자립생활의 가장 절실한 요구”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지만, 수급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미미한 변화에 불과했다"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에 대한 완화조치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최근 장애인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과연 충분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서비스 제공 양이 결정되기에 자원을 단순히 나눠주는 시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내년에 마련할 예정인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했다.

인권위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자립생활 정책이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내년에 국가보고서를 통해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