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국노숙인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전국단위의 노숙인 복지시설 협의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 전국노숙인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정책연구센터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노숙인 실태조사결과 전국 노숙인 수는 13,262명으로 이중 거리 노숙인은 1,811명(14%),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등과 같은 시설 이용 노숙인은 11,451명(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에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서울에 가장 많은 노숙인이 모여 있으며, 거리 노숙인 비율 또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하는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이정규 연구원

거리 노숙인의 성별 분포는 큰 편차를 나타냈다. 남성은 1,685명으로 전체의 93.0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21명(6.68%)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0.28%)은 이불을 덮고 있는 등의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거리 노숙인 중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0.61%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 노숙 장소의 선택도 크게 달랐다. 남성이 거리나 광장(33.77%)에서 노숙하는 것에 반해 여성은 건물 내부(38.02%)나 지하공간(34.71%)을 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날 결과보고를 맡은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이정규 연구원은 “이는 여성이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 등 사회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임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시설 노숙인에서도 남녀는 큰 편차를 나타냈다. 남자는 8,612명으로 전체의 75.20%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2,839명으로 24.80%의 비율로 나타났다.

노숙인 시설 이용자의 11,451명 중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2,567명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여성이 1,322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시설 노숙인에서의 여성 비율이 24.80%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남성과 비교한다면 여성의 정신질환 비율은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여성 중 절반가량이 정신과 치료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 연구원은 “노숙인에 대한 정기적이 실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규모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연 2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여성과 청소년 노숙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숙에 노출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노숙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노숙을 하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규적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성노숙인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노숙인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는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이정규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정화 회장,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임은경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정도희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가 아무런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민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러한 조사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정화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성별만 파악했는데 연령대와 함께 서비스 욕구도 파악해야 한다”라며 “축적된 자료를 조사 연구해 정책수행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 회장은 “시설 노숙인의 정신질환문제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노숙인을 직접 만나 이들이 거리에서 시설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촉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정도희 사무관은 “노숙인 통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내년도에는 복지부 예산이 충분히 있어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임시주거비지원사업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민간이 이끌어왔던 유연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으며, 다만 민간에서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유연성과 전국을 이어주는 내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종만 실장

서울지역의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발표는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종만 실장이 맡았다.

이 실장은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불안정한 지원체계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중심의 보호와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라면서 “주거 제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요건 마련과 공공부조체계로의 편입을 통해 노숙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시주거지원과 달리 응급구호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사례관리자가 1명뿐으로 이마저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실장은 “사례관리자는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이후 주거지 선택, 생활지원, 사례관리 상담 역할과 행정업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라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임시주거지원이 안정적 주거정착으로 연계되려면 주거지원 외에 노숙에 이르는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 노숙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실직(33.3%)을 비롯해 사업실패, 경제사정, 부채문제 등 경제적 이유가 45.1%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노숙인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심야에 이뤄졌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80여 명의 조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관련 자료의 축적과 모니터링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중요성과 당위성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국가 예산지원 없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이 처한 환경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