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10.29 09:46

"성폭력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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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앞에서 열린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28일 이른 11시 부산교육청 앞에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김세규 사무국장은 “부산 지역 및 전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특수학교 내 시각장애인 학생에 대한 남성 교사의 성추행이 있었다”라며 “이를 접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해 나왔다”라고 밝혔다.

부산장애인부모회 강경채 회장은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특수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캄캄한 지옥 속에서 방황하며 지옥 같은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른다. 그 아이들의 고통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리는 관련자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라면서 “지금까지 모두 다 묵과되고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나서서 이번 사건만큼은 끝까지 투쟁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맹학교 학내학부모대책위원회 주배규 위원장은 “교직원이 10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내 책임이오’ 하지 않고 전부 자기 방어에 열중하고 있다”라면서 “이 썩어빠진 학교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 우리는 힘을 합쳐 그런 교사들이 교단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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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참가자.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기자회견문은 대책위를 대표해 강경채 회장과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진섭 상임대표가 낭독했다.

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부터 벌어진 사건이나, 지난 7월에 양심적인 한 교사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교육청에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해당 교사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고, 대책위가 꾸려진다는 상황에서 이제야 가벼운 징계인 직위해제를 받았는데, 이는 사건이 진정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해당 학교 학교장과 교감 또한 학교의 명예를 운운하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산 교육청 또한 시간만 흘려보냈을 뿐 조사와 후속 처리를 수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책위는 "우리 부산 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를 꾸려서 해당 교사의 성폭력 행위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아이들, 특히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되찾아주고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강력한 처벌할 것 △피해 학생의 인권을 위해 가해교사와 2차 가해자들의 접근배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학교 관련자 즉 2차 피해를 조장한 2차 가해자인 교감, 교무부장의 강력한 징계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계자의 처벌과 교육감의 사과. 특히, 교육청 진상위원회에 참여하여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를 가중시킨 진상위원회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학교 내 구성원들의 성폭력 교육과 장애, 인권 관련 교육의 제도적 정비로 이를 강제화시켜 앞으로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요구했디.

 
이어 대책위는 부산교육청 임혜경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임혜경 교육감은 “앞으로 이런 일을 근절하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라면서 “교육청 내 실무라인에서 맞춰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책위에는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인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부산성폭력상담소,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등 부산 내 7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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