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2년 1월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600대로 증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확정된 예산에는 증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2014년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 초 밝힌 시정운영계획에서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6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목표연도인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콜택시 증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리프트 장착 차량)는 총 410대로 서울시가 목표로 한 60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도입대수(서울시는 465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류미경 주무관은 "올해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410대에 대한 운영비와 대폐차 비용 등으로 책정됐다"라면서 "장애인콜택시 신규 도입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핑계로 증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도 “2013년에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논의할 당시에도 600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 특히 증차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 버스정책과 백은주 주무관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30.3%를 차지하는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55%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500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병준 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모든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 “하지만 많은 외국 주요 도시들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 사례들이 많은 반면, 서울시는 나머지 45%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아직 안전과 편의의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준저상버스를 오로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이후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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