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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 홈페이지 |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특수학교 인건비·기본경비, 장애학생교육 및 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국립특수교육원 안산청사 보수·보강,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등을 위해 647억 6,1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교육지원 예산은 장애아 교육지원 33억 8,400만원, 장애대학생 지원 46억 2,100만원 등 총 80억 5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는 올해 61억 3,600만원 보다 18억 6,9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장애교육지원 예산에는 신규로 편성된 급식비지원 6억 8,800만원 및 특수학급운영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 특수교육보조원채용지원 10억 4,300만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10억 800만원 등이 들어있다.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 중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은 올해 34억 7,0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 늘어난 37억 2,1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대학복지지원실태평가 우수대학지원(신규) 명목으로 5억원이 잡혀있다.
특히 예산안에는 국립특수교육원 안산청사 보수·보강 예산 21억 4,2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목적은 노후화된 안산청사를 보수·보강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 밖에도 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등 공공복지 안전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R&D) 예산은 지난해 108억원보다 2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35억 7,400만원으로 증액돼 있다.
한편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예산은 올해와 같은 5억 9,200만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1억 8,100만원 삭감된 14억 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교과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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