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요구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소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 수급자 대상자 수를 적게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이낙연 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올해보다 3만 5천 명이 줄어든 157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올해보다 3만 9천 명이 준 147만 8천 명으로 상정해 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 요구액은 5,987억 원에서 5,688억 원으로 오히려 298억 원이 줄었다. 생계급여 예산 요구액은 2조 4,460억 원에서 2조 5,752억 원으로 1,292억 원이 늘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는 최저생계비 3.5% 인상 등 물가상승이 반영된 액수이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진료비 및 인건비 상승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해 3조 6,718억 원에서 1,875억 원이 늘어난 3조 8,593억 원을 요구했으나, 수급자는 172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을 줄인 169만 1천 명으로 상정했다.
또한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완화해 약 10만 명이 수급자로 새로 편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늘어나는 수급자를 6만 1천 명으로 추산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정부가 겉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내세우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간주부양비 등을 내세워 수급비를 깎거나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했다”라고 전했다.
최 활동가는 “또한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수급자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자활사업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ifram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75px; HEIGHT: 240px;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f1e2d5264459ec2" class="FB_UI_Hidden" src="http://www.facebook.com/extern/login_status.php?api_key=116070751814441&app_id=116070751814441&channel_url=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2a43f5fe1ff834%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29c8d1bc221a22%26relation%3Dparent.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display=hidden&extern=2&locale=ko_KR&next=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3b911aac29df6%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29c8d1bc221a22%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9ee48954f0e68%26result%3D%2522xxRESULTTOKENxx%2522&no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c4a62fdc15da%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29c8d1bc221a22%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9ee48954f0e68&no_user=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f45267c0fc9a%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29c8d1bc221a22%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9ee48954f0e68&ok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5dbf074eefa6%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29c8d1bc221a22%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9ee48954f0e68&sdk=joey&session_origin=1&session_version=3"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 name="fcb135f275a47a" scrolling="no" fbcallid="f9ee48954f0e68"></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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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11.07.14 15:00
복지부 내년 예산안, 기초수급자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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