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9일 늦은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의 법정 도입기준을 준수 등을 촉구했다.

▲ ‘장애인이동권 보장 촉구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요구 기자회견’이 9일 늦은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올해까지 전체 버스 중 저상버스를 31.5%까지 도입하겠다고 정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도입 계획의 35%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

전장연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동권 요구는 전혀 반영되고 않고, 오히려 예산의 논리로 법정기준보다 후퇴한 계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책임이 배제된 채, 각 시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법정 도입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대수 기준만을 개악하고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서 저상버스 31.5% 도입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도입 역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어떠한 도와 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법정대수 언제 지킬 거냐고 물으니 내년에 5개년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라면서 "1차 계획도 지키지 않았는데, 내년에 나오는 5개년 계획에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개정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만 30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날아갔다”라면서 “100명당 1대로 요구하니 추후 검토하겠다고만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날아간 경기도 300대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뱉어내라”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경기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

현재 수원역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29일째 천막농성 중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의 이형숙 상임대표는 “경기도에는 76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지역별로 거리제한이 있어 지역을 넘어갈 수 없고, 운행시간과 요금 등 운영방식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 특별교통수단이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셈“이라고 소개했다.

이 상임대표는 ”장애인도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만 한다“라면서 ”경기도 이동권과 전국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경남 경기지부장은 "김문수 도지사가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 장애인복지과가 통합 지도 관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경찰에게 방패로 맞고 있는데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맞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은 “어제 수원역 천막에서 자고 왔다”라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300대가 날아갔다는데 내 인생은 그들 때문에 거리에서 허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교육실장은 “교통안전복지과로부터 장관 면담을 주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장관에게 직접 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