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 고시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발표한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2일 중증장애인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밤 10시 이후)·공휴일 추가급여 지급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활동보조 수가 300원(현재 8천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지난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등 21개 단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복지부 고시안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연대회의는 8일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며 장애인활동지원TF(전담반) 김일열 팀장과 면담을 통해 △정부가 직접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추가급여 확대, 상한 제한 폐지 △9천 원으로 수가 인상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등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고시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2일 늦은 2시 중증장애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규탄 투쟁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활동지원제도의 내용을 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며 “고시안의 하이라이트는 본인부담금 폭탄이다. 본인부담금 제도가 지방정부로 전염병처럼 확산된 뒤 본인부담금은 다 합쳐 2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안 대표는 “활동지원제도가 이렇게 무너지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다시 수립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개 같이 만들어진 고시안을 바꾸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복지부는 활동지원법TFT를 만들어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활동보조 이용자의 자부담을 올린 뒤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라고 비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가족과 시설로부터 독립해서 중증장애인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 만든 게 활동보조인 제도”라며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왜 자부담을 내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연대회의 회원과 장애인 당사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 이용자의 자부담은 결국 가족들한테 가는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의 자부담은 17,500원인데 부모도 장애인이다 보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활동보조를 못 받는 분들도 많다”라고 소개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자부담이 10~20만 원으로 늘어나면 그 돈은 장애인의 부모에게서 나온다”라며 “이들은 정부가 책임져 달라며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전국에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3만 5천 명이고, 950개 시설에 6,600억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장애인은 분리돼서 살다 죽으란 소리”라며 비난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이라며 “고작 100시간을 주며 본인부담금을 내라면 장애인이 어떻게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활동보조인 김명문 씨는 “고시안에서 수가를 300원 올린다 할 때 웃겼다”라며 “일반 회사에서는 주말에 일하면 임금의 150%를 주는데 활동보조인은 주말에 일하면 천 원 더 준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추가 수당을 중증장애인 호주머니에서 뺏어가라 하는데 받지 않겠다”라며 “활동보조인도 노동법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인 김명문 씨는 "노동법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금희 소장과 한자협 문애린 총무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이번 고시안에 대해 “장애인 자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라며 “새로운 서비스를 재정의 추가적 투입이 아니라 모두 장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생활을 반 토막 내고 다시 시설로 들어가 자립생활을 포기하게 조장하고 말았다”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밥과 같은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고시안으로 개정이 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대회의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와 예산 책정 △수가 9천 원으로 인상 △활동보조 제공 방식을 급여에서 시간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 예산 배정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 대표단은 복지부로 이동해 늦은 5시경 장애인활동지원TF(전담반) 김일열 팀장과 2차 면담을 진행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복지부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이어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고시안에 대해 "개 같다"라며 맹비난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소득이 많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한자연과 한자협에서 2명씩 추천 인사를 받아 다음 주 실행위원회에 포함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시안에서 급여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 대표는 “심야, 주말 시간 가산 수가에 대해 복지부는 연대회의의 염려를 이해한다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라며 “복지부는 영리 기관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사업 관련 기관만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 사람들과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는 장애인 복지가 바뀌지 않을 듯하다”라며 “자부담 폐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못 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과 중계기관이 야간 수당 문제로 싸우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담 결과 발표를 끝으로 이날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 활동가 일부는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인 시청역 근처로 이동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를 상대로 수가를 9천 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활보시간 줄어들면 복지부 가서 똥 싸자!" 결의대회 참가자의 모습.

▲결의대회 발언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결의대회에 참가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복지부로 이동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