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장애인위원회와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공동주최로 10일 이른 11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2011 총·대선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전략, 그리고 진보좌파정당 건설'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당 장애인위원회는 ‘2012 총·대선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전략, 그리고 진보좌파정당 건설’이라는 주제로 10일 이른 11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양당 장애인위원회는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임시안으로 제시한 공약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진보좌파정당에서 장애인위원회와 진보 장애인운동이 나아갈 바를 모색했다.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 가족관계등록법 폐지 운동으로 확대"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서 더 나아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 폐지 운동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운동진영뿐만 아니라 빈민진영 전체의 공통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가난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부양의무제에 있다”라면서 “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한정될 수 있고, 가난의 대물림과 함께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가족관계의 국가 통제와 지나친 가족주의의 강요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가족관계등록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이의 의무화를 제한하고 등록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부양의무제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부양의무제 문제 대상을 확대하고 보편화해 연대의 힘을 확장하는 전술적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진보좌파정당 장애인위원회 상에 대해서는 “장애라는 의제가 진보정치에서조차 핵심의제가 아닌 부문으로 이야기되는 의제였기에, 진보정당 장애인위원회는 진보정치와 진보 장애인운동과의 연계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보다는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내부 투쟁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위원회는 의제의 확장, 다양한 부문 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부문이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사무국장.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사무국장은 정치권에서 누구나 복지의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예산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진정성과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부자증세, 금융자본에 대한 중과세와 같은 사회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제안했다.

구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진보 장애인운동은 법률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실제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각 제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이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부자증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통한 금융자본에 대한 중과세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 사무국장은 “이렇게 부자증세 및 금융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사회복지세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라면서 “사회복지세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소득보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 아동복지확대, 노숙인지원 등 가장 시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사무국장은 진보정당과 진보 장애인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당을 예로 들면, 각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당 당원들은 진보 장애인운동 단체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단체 내에서 정치적 입장에 기반을 둔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진보 장애인운동 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초기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통해 진보정당과 진보 장애인운동이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진보 장애인운동계의 선거대응에 대해 “현재 전장연을 비롯한 9개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구성했다”라면서 “현재 가안으로 마련된 총 19개의 선거정책공약은 장애민중 생존권 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민중생존, 사회통합 등의 4개 주제에 담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남 정책실장은 “특히 선거정책공약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 따위의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의 이념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운동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노선을 고민해야"

▲계간 함께웃는날 김도현 편집장.

계간 함께웃는날 김도현 편집장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으므로 앞으로 건설될 진보좌파정당이 비록 소수라도 우리의 길을 가면서 진보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식의 대립 구조로는 대중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이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중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노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이는 새롭게 만들어질 진보좌파정당이 기존의 운동이 하지 못한 빈 곳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며, 장기적 전망으로 대중과 대중조직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라면서 “만약 이런 접근이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진보좌파정당도 선거 후에 패배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참가자가 "진보좌파정당도 계속 노동만을 내세운다면 장애인은 그 안에서 계속 소외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사무국장은 "진보좌파정당 내에 노동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경향은 사라지기 어렵다"라면서 "다만 노동 문제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노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양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국민참여당을 포함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현 통합진보당으로의 통합을 비판하는 장애인활동가 1,000인 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