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출범한 한국정신장애연대 회원들이 출범을 알리는 행진을 하는 모습.

지난 15일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후속조치로 생리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성장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진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와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검진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진은 영유아의 경우는 부모가, 청소년은 본인이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문진표에 응답하는 우편 문진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유아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초·중·고등학생은 인터넷 중독,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주요 목표 질환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은 정신건강문제라는 인식 필요’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학교 폭력위험 조기 발견, 발생 시 위기대응, 폭력후유증 최소화 등 모든 과정에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윤경 활동가는 “이 같은 조사는 결국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온 학생들을 ‘학교폭력 예비 가해자’로 낙인 찍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장애 문제로 돌리는 근거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이는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의 반영임에도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게임중독’에 주목해 게임규제 등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언론 등이, 앞으로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신장애’ 문제로 손쉽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모든 학생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이 같은 계획은 결국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서울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에 따라 총 41만 명(ADHA는 모든 초등학교 1·4학년, 우울증은 모든 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하려다가 인권침해 논란 등이 일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이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아무개 씨(32세, 여)는 “내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고 타인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국가가 나의 병력을 알고 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아무개 씨(38세, 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동안 직장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직장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이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별 검진 주기 및 검진 방법 등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4월께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