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서자연)는 서울시가 소통의 부재와 독선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말살하려고 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서자연은 21일 늦은 2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지원의 로드맵 제시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참여 보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현실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서자연은 "자립생활 관련 담당 팀장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에 의해 서울시가 자립생활 정책 지원에 보여준 노력의 결실이 백지화되고 있다"라면서 "서울시 관련 공무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모호한 원칙과 기준 때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공모사업 운명 및 선정의 투명성 부재와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미선 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강 소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 13일 자립생활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운영에 뒤따르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라는 일방적인 해석만을 강요하며 사업 운영 주체, 인건비 사용을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소장은 "설명회 당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팀장과 면담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근거해 공모사업을 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단일사업과 혼동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적용을 강요했다"라면서 "또한 현실적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4명의 고정인력을 순수 자부담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 담당 팀장은 무책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우리가 서울시에 제안했던 것 중 관철되거나 수용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행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복지관은 지원금의 90%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는데,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는 사업비를 운영비로 쓸 수 없다"라면서 "장애인복지과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립생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업 참여 고정인력 인건비 지급 허용 △사업비 운영 확대 △법인 부설 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허용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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