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9일 늦은 4시 광화문광장에서 61일차 농성 보고대회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역에서 61일째 농성 중인 공동행동은 19일 늦은 4시 광화문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를 철저히 의료적인 잣대로만 판정하는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개인적 관점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낡은 개념”이라면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규정하는 국제적 흐름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정의 방식이자, 탁상행정적인 구시대적인 도구로 2012년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를 실현할 법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낡은 구시대의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복지의 내용을 장애인의 권리로 채워나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촉구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존 맥나이트는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이제 우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운동에 있어 혁명의 시작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농성 첫 날에 경찰과 11시간동안 대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면서 “그날 경찰은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를 막으면서까지 출입통제를 했는데, 그것이 장애인의 투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집행위원장은 “농성을 시작할 때 ‘십 년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내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면서 “끝까지 투쟁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보고대회에는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조합 황창훈 씨 등이 나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황 씨는 “단체협상 원상복구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재능교육노조의 농성이 오는 12월이면 만 5년이 된다”라면서 “재능교육이 소박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싸움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는 “광화문역 무기한 농성과 함께 10월 초부터 진보신당 당원인 이진섭 씨가 아들 이균도 씨와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 핵 폐기 등의 목소리를 담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발 한발 걷고 있다”라면서 “진보신당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든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8일 출범한 공동행동은 같은 달 21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를 통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장애인극단 난다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담아 각색한 '꽃들에게 희망을'을 공연하고 있다.

▲어쩌다 마주친 밴드가 '거짓말', '콩크리트 농사' 등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