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보고회가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주관으로 19일 늦은 3시 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영화 '도가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공분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성폭력 환경에 더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이사장 이윤수, 아래 연구소)는 ‘발달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19일 늦은 3시 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에서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소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현재 발달장애아동이 처해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부모·전문가(특수교사·성폭력상담소 소장)·발달장애인 당사자 모둠으로 나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이를 통해 총 15회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초·중·고·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사업보고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공마리아 교수는 “조사결과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경험 빈도가 2회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성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예방이 시급하다”라면서 “가해자와의 관계도 주로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공마리아 교수

이어 발달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부모·전문가·발달장애인 당사자 등 총 세 모둠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공 교수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부모 교육과 발달장애인 인지 수준·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문가 집단은 사회적 환경과 주변인의 인식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추가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전문가 집단은 발달장애인의 정신연령이 아닌 생물학적 나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적이고 체험적 구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면서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성교육을 받고 싶어 했고, 설명이 쉬웠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 부모교육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교육이 총 15회로 시행됐다.

각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 △몸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감정·마음에 대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일반적 상황, 타인 이해 및 공감능력 향상 △성폭력 상황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법적 대응 방법 지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화 및 사회적 기술 익힘 등으로 구성됐다.

공 교수는 “프로그램 시행 후 조사를 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일치하는데 교육내용만큼 강사 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실제 연습해보면서 반복적 교육을 통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해본 연구소 김영숙 성교육팀장은 “기존 성교육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로 전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상황을 적용했다”라면서 “지적장애인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런데 아이들이 상황극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상황에 부닥치니 피해자가 됐을 때를 인식하고 있었고, 인형극 시현으로 상대방 감정을 상상할 때는 감정에 대한 단어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마지막 회기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성폭력 단어를 적어 빙고 게임을 할 때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집중력이 낮아졌던 아이들도 경쟁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털어놓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발달장애인 또한 비장애 아이들처럼 성장 과정에 따라 성에 대한 욕구가 다른데 다만 표현을 못 할 뿐 사회가 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장애여성 공감 배복주 대표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재판부의 발달장애인 이해 부족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배 대표는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장애인이자 성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진술하면 장애인임을 의심받고, 이를 잘 말하지 못하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에 부닥친다”라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아동 성폭력과 발달장애인 성폭력을 사회는 같이 생각하는데, 아동은 쉬운 언어를 쓰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라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언어로만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는 재판부가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 보조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의 삶의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 대표는 “성폭력 예방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피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가해자가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가해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틴내일 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국화 소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무혐의 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예방 교육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했다.

추 소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성폭력 대응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시 신고하지 않고 2년 뒤에 신고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알려준 성폭력 대응법이 머릿속에 그려져 신고한 것 같다는 것이 재판부의 답이었다.”라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막막하다. 대체 어떻게 교육해나 하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또한 추 소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한 아동·청소년들 중엔 발달장애인도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가해가 아니라 피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가해 행동이 대단히 많다”라며 “피해 상황에서 상담치료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가해하는 비율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에서 가해적·피해적 행동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류경원 실무팀장은 토론문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상시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해자 학생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라면서 “장애학생의 개별 장애수준과 특성에 따라 성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수정되어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업보고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