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변화와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기 행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국제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여 실권한 지 4년 만인 2025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함축되는 미국의 전 방위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아마도 향후 진행될 변화를 예견하는데 있어서는 지난 트럼프 1기의 정책 기조와 대선 과정에서 천명한 정책공약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듯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사회복지 정책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의 사회복지 정책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1기에는 복지 예산 삭감, 의료 부조 프로그램(메디케이드,Medicaid) 개혁,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편이 중요한 사회정책 상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내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책 기조를 지속했다. 건강·의료 부문에서도 메디케이드에 대한 공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에 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많은 저소득층이 공공 부문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저해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들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복지 수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쳤으며,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감내해야만 했다.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 수급에는 근로 요건을 도입하거나 수급권을 위축시켰다. 이같이 수혜자가 일정 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급여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정책의 긍정적목표 달성보다는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금감면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목표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했으나, 이 역시도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의 목표 달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자국민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 체류자 추방 등의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복지 수혜 접근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복지 수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사회복지 공약과 정책 방향

이상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함께,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제시한 사회정책 공약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지난 1기 정책으로의 회귀이거나 더욱 심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후보의 ‘아젠다 47’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이민 정책, 탈빈곤 정책, 행정 쇄신의 세 가지 부문을 주로 담고 있다.

첫째,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자국민 보호’의 기조 하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차단하고,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합법 이민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자국민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망명 및 난민의 인정 범위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탈빈곤 정책에 있어서는 빈곤층의 근로 유도를 지향하며,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감세 정책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전달 체계 상의 행정 쇄신에 있어서는 행정 명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방만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거나 폐지·축소하며,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조직 운영에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고, 부패척결과 공직자 윤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상의 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역시 ‘작지만 강한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신연방주의(Neo-Federalism)로의 회귀를 통해 성장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국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면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이나 책임을 지방정부나 민간 부문에 이양하고, 안정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구현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 이민자, 빈곤자 등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보장 정책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축소를 통해 심각한 조정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적 차이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상이하므로, 한국의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지리적·공간적 경계가 희박해지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공유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으리라 사료된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경험했다. 어느덧 정부가 출범하여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진입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으로 요약되는 정치적 불안, 정부 예산 운영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 모두가 사회·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트럼프 2기 정책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전달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한국이 당면한 정책 환경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감축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기회를 상실하여 불평등이 고착화·장기화·심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복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소위 ‘스마트 복지’, 복지 기술의 구현도 요구된다. 명실공히 IT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복지 부문에도 활용한다면,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책가치도 손상되지 않는 묘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이다. 중앙집권적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지역 주민의 고유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면밀한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즉 지방정부에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함께 행정·재정 측면에서의 권한도 확대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장년기에 접어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원활한 협력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는 탈빈곤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연계 복지사업의 확대 적용은 복지 의존의 만성화를 방지하고, 근로 동기 강화를 통한 자립 유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 요건 등 조건부 수급 제도에서는 연령, 장애, 가구 구성 등 근로 능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보장의 충분성에 있어서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장기적·점진적으로 기본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삶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넷째는 복지서비스 구성상의 포괄적 접근이다. 즉, 복지 정책의 내용 면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교육·고용·사회적 관계 지원 등과 함께 통합적인 구성이 요구된다. 복지정책이 단순히 시급한 생계 지원책을 넘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책가치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권, 복지권 보장책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인구 정책 부문이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절벽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민 정책 역시 미국에 국한된 사회적 쟁점은 아니라 판단된다. 한국에서도 이민자와 소수자의 복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조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상기한 다섯 가지 부문은 국내 현시점에서 이념적 진영을 초월해 기본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시급히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부디 인간의 존엄성과 효율의 가치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를 이루며, 복지사회로 대한민국을 인도할 정책을 기대한다.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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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