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저상버스 100% 도입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26일 마무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201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저상버스 100% 도입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26일 마무리했다. 또한 이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마음이 아파요’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해양부(아래 국토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16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한 1인 시위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서 1차 5개년 계획(2007~11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 2013년에는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발표된 2차 5개년 계획에서 국토부는 1차에서 발표한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2016년까지 41.5% 도입’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들의 분노를 샀다.

올 한해 진행된 저상버스 1인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올해 1인 시위는 이명박 정권 들어 극심하게 장애인 이동권이 후퇴하면서 3월 정부가 발표한 2차 5개년 계획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라며 “애초 국토부는 임시 안으로 2016년까지 33.4% 도입을 계획했는데 이에 대해 전장연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에 국토부는 2차 5개년계획에서 도입계획을 41.5%로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이것이 상반기의 성과라면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많은 의미를 뒀다”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 계획조차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하반기에는 법에 저상버스 100% 도입 명시를 주장하며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올해 1인 시위의 큰 성과라면 주요 장애인운동 중 하나의 사안으로 명확히 부각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대선 때 쟁점으로 부각해 대선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에도 포함되고 박근혜 당선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로부터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변화를 위한 기반은 충분히 달성했으나 선거 전후는 다를 수 있기에 이후 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내년이 가장 중요한데, 새 정부에게 실질적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달시기와 도달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교통수단도 법정대수는 정해져 있으나 언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면서 “따라서 도입량과 도입 시기를 법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저상버스 100% 도입은 앞으로 도입되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면 된다"라면서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면 5~10년 이내에 저상버스 100% 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또한 남 정책실장은 현재 편의증진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을 꼽았다.

남 정책실장은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시장·군수의 책임으로만 맡겨 운영 시간, 요금이 제각각”이라며 “어느 지역은 하루 24시간 운영하는데 어느 지역은 10시간만 운영한다거나, 어느 지역은 요금이 버스 요금의 두 배를 넘지 않으나 어느 지역은 택시요금의 1/2로 무제한 받는 등 각기 다르다. 또한 어느 지역은 공적 운영체계지만 또 다른 지역은 장애인단체가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맡겨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정부가 초기 도입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지만, 초기 도입비보다 운영비가 더 크게 들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영비 지원과 함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 정책실장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비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정부가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며 “특별교통수단은 하루 24시간 운영해야 하며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의 두 배를 넘지 않고 공적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올해 마지막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1인 시위에 참여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 예산과 제도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열심히 싸웠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내년에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이동권 탄압의 동조자였던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선거시기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에 맞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는 일단락을 짓지만, 각 지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저상버스 도입투쟁과 버스정류장 시위 등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장차연은 저상버스 100% 도입 1인 시위와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마음이 아파요’를 진행했다.

평택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지역 활동가들은 이날 '마음이 아파요'라고 적힌 피켓에 각자 요구사항을 적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활동가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송전탑 고공농성이 오늘로 37일째를 맞았지만, 국정조사는 아직 열릴 기미조차 없다"라면서 "쌍용자동차 본사가 외진 곳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어 오늘 1인 시위에서 이 문제를 지역마다 알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강 사무국장은 "연말을 맞아 힘겹게 투쟁하는 쌍용차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었다"라면서 "오늘 1인 시위 소식을 듣고 쌍용차 동지들도 이 추운 날씨에 힘차게 연대한 장애인 동지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 저상버스 100% 도입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열린 저상버스 도입 요구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 경산 중앙초등학교 앞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계양경찰서 앞 버스정류장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 전주시 버스정류장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속초에서 열린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광진구 용마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시청 앞 원마트사거리 버스정류장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도 원주소방서 버스정류장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마음이 아파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가 '마음이 아파요 쌍용차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죽전역 앞에서 열린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버스정류장에서 열린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마음이 아파요' 동시다발 1인시위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에서 열린 '마음이 아파요' 1인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