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용 전자 투표기 모습. ⓒ정봉근

해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기사가 줄을 잇는다. 어김없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소는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어야 하며 투표용지가 마련되어 있는 기표소의 경우에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기표소는 휠체어 회전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과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나 확대경 등 보조도구를 구비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를 위한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카드 형식의 투표권을 집어 넣고 터치스크린이나 점자 키보드를 사용하여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정봉근

그런데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 바로 투표소에 있는 도우미들이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리 투표는 엄연히 불법이다. 직접투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장애인들의 직접투표가 불가능 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들의 경우 투표소에 들어가더라도 기표소 본인 확인 절차 및 투표 용지를 발급,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할 지 모르는 이 과정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힘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음성 안내 정보를 듣고 후보자에 관한 약력, 공약등 정보를 청취할 수 있으며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봉근

지난 2002년 미국 부시행정부에서는 HAVA(The Help America Vote Act)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투표용지 형식에서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는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었다. 미국의 경우 투표소 설치 및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투표가 가능한데 바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한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트레이스 연구소가 개발한 혼합형 전자투표기 시스템. ⓒTRACE

미국 위스콘신대학 재활연구소 트레이스(TRACE)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투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유니버설 투표기로 불리는 이 장비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형식의 투표기기를 외부 다양한 스위치 및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자 장비의 접근성 향상은 기기의 기능을 보다 다양화 하고 사용자가 장애 유무를 떠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왜 IT 강국 한국에서는 이런 편리한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국내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얼마 전 있었던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전자투표 방식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어떤 보조장치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전자투표기가 설치된 미국의 투표소. ⓒ정봉근

무엇보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투표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자칫 기계의 오작동이나 서버의 다운 등으로 투표 절차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반대로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이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을 주장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작된 전자투표 방식을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조기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성이 높은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더 안정성이 높고 장애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다른 터치스크린 기기 예를 들어 은행의 현금지급기, 주차권 발행기, 열차표 구입기 등 다양한 기기의 접근성 관련 기술로도 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와 도입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적인 측면보다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선진국 만큼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칫 더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정봉근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의과대학에서 작업치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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